"최저한세 도입, 사업활동 부정영향 없어야"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채무재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와 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14일) 오후 7시30분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당초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됐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5 onjunge02@newspim.com |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와 관련해 "향후 협의과정에서 디지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디지털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이러한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리스크가 없는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국의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G20은 지난 4월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으로 있는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DSSI)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DSSI 종료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저소득국의 경제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G20은 이번 회의에서 DSSI를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DSSI 종료 이후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DSSI 연장과 포괄적 채무재조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국의 재정여력 확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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