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이슈+] "네이버 나와"...공정위 제재 악재일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0:18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0:24

공정위 "유리하게 알고리즘 조작해 소비자 기만"
네이버 "사업 활동 침해 유감… 법적대응"
"공정위 맹공, 네이버에 되레 기회...쇼핑 분사 속도"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네이버 쇼핑, 동영상,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77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엔 네이버페이를 정조준했다. 다만 이 같은 공정위의 맹공에 여의도 증권가에선 오히려 이번 조치가 네이버에는 기회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보고서'에서 "네이버에 대해 간편결제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사업 확장을 위해 '검색서비스 1위 사업자'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2020.10.15 yoonge93@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상품,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했다며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달에는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넘기지 않으려고 부동산정보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약 10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수요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려는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쇼핑은 연 25조원 수준의 거래대금과 시장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와 함께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 오픈마켓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로 3년새 5배 껑충 뛰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제재와 과징금 부과로 불확실성이 소멸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번 조사는 2012년부터 벌어진 일이고, 현재 네이버 쇼핑 비즈니스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을정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이전부터 충분히 언급됐던 내용들"이라며 "광고 사업이 주로 언급됐는데, 이미 광고라고 명시가된 상태에서 정부가 따로 제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검색 결과에 대해 독점 제재를 직접적으로 가한 게 아니다. 정부가 쇼핑 사업을 제재하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법적으로도 여론쪽으로도 그렇고 정부가 규제를 해서 네이버가 사업을 축소할 여지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독점이다'고 주장은 하지만, 사실 대기업을 입점시키는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주로 입점시키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애초에 중개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다수의 검색로직 개편을 통해 수정된 내용으로 추가적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내용은 없으며 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네이버 쇼핑이 분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가 구글의 쇼핑 검색을 우선 노출한 것에 따른 24억유로의 벌금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구글은 2017년 EU의 벌금 부과 이후 구글 쇼핑 사업을 분사했다. 네이버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의 규제로 네이버 쇼핑 플랫폼의 분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네이버 기업가치 상승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안 애널리스트는 "쇼핑 사업 분사가 이뤄지면 11번가, G마켓처럼 정부의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의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