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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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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다음 주중 매듭 짓는다
서훈 靑 국가안보실장 13~16일 방미, 한미 동맹 강화 목적
조해진,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공개…與 인사 연루 의혹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날에 비해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 15일, 석간에는 논란이 계속됐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다음 주중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원전 관련단체, 언론 등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의혹을 잠재울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실장은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최근 한미 간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 한미 동맹 균열 논란이 제기되는 속에서 이를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사관학교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자료를 통해 이를 지적했는데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주 남은 미국 대선을 언급하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미 대선 이후 초당적 방미단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옵티머스 내부 로비 문건 중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그동안 제기했던 여권 인사 연루설을 뒷받침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도부 내홍설에 부딪히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준비하는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찾을지 주목됩니다.

경북 경주시 소재 월성원자력본부[사진=뉴스핌DB] 2020.09.07 nulcheo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처남, 성남 경작지 임대료 받아… 농지법 위반 조사/문화일보
경기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 토지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4) 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감사결과 '판도라의 상자' 다음주 열린다/아시아경제
1년 넘게 잡음만 무성했던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다음 주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 靑 "서훈 안보실장 첫 방미…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뉴스핌
청와대는 1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안보실장에 취임 한 이후 첫 방미다.

[단독]美국방부 관계자 "시한 정한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다"/중앙일보
현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과 관련, 미 국방부 관계자가 "특정한 시한을 정해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1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전했다.

'서욱 공중급유기 방미' 때아닌 이슈…"작전용을 자가용처럼 써"/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출장 시 민항기 대신 공중급유기(KC-330)를 이용한 것이 15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화젯거리가 됐다.

김건 차관보, 19일 FTA 협상 재개 위해 멕시코 방문…대면외교 활성화/뉴스핌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대면외교 재개와 외교다변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김건 차관보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며,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도 오는 19∼20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 국감] 탈모 있으면 해군사관학교 못간다…군, '심신장애' 규정/뉴스핌
해군사관학교 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됐다. 하지만 탈모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기준인 만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美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분석 필요, 초당적 방미단 꾸려야"/뉴스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열린 민주당 한반도 TF 첫회의에서 "미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당선되든 한미관계 강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미 대선 이후 한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민주 31.3%·국민의힘 30.2%…라임·옵티머스 불똥 맞은 與/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2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다시 좁혀졌다.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20국감] 조해진 "추미애 허위라던 옵티머스 문건…공소장에 내용있다"/뉴스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옵티버스 내부 로비 문건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건 내용 중 일부가 지난해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檢, 안진걸 불기소에 나경원 "기획된 정치 공작···'나경원 죽이기'에 침묵한 것"/서울경제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저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빨리 결론 내리라"면서 "질질 끌수록 검찰이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野 잠룡들 워밍업…'인물부재' 야권에 활력제 되나/연합뉴스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주자로는 최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원희룡 제주지사가 꼽힌다. 원 지사는 15일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전·현직 의원들에게 보수 집권의 비전을 소개한다.

전세 난민' 홍남기 비꼰 주호영 "오도가도 못한다니 웃음 나와"/오마이뉴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최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 1월 이후엔 집을 비워줘야 해 새로 이사할 곳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 피한 정정순 "국감해야죠"…자진출석 거부/연합뉴스
회계부정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 구원투수만 세번째…김종인 리더십 '시험대'/이데일리
100일 넘게 국민의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번 경선준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통'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달 새 상징색을 결정할 때에도 당내 반발에 부딪혀 발표를 몇 차례 미뤘다. 2012년 새누리당,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구원투수'로 활약할 당시에도 당내 내홍을 겪었던 김 위원장이 이번 상황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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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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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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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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