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국정감사(행안위)가 눈에 띄는 정책질의 없이 차분한 분위기속에 마무리됐다. 시장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가 반영된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되지만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측면에서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핵심을 파고드는 '송곳' 질의나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사이다 답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다. 정책 책임자인 시장 궐위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 서영교 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 시장 부재 의식했나, 질의도 답변도 '맹탕'

국감 현장은 날카로움을 넘어 고성과 감정싸움까지 난무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급작스러운 박 전 시장 궐위로 인해 권한대행 시스템으로 전환된 상황과 감안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답변에 나선 서 권한대행이 관련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질의가 일방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도 여러번 연출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직후 서 권한대행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 권한대행은 시정 연속성과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의 기간은 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서초구로 인해 촉발된 재산세 감면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간 설전이 이어졌다.

서초구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재산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고 서초구의 결정이 자치구 위임 범위를 넘어간다고 판단해 이달초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 서정협 권한대행 "성추행 피해자 복귀 위해 노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인데 서울시가 시민 부담을 줄이는 이런 결정은 이런 결정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용판 의원 역시 "서울시가 서초구 결정을 유권해석도 없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반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측은 재산세 감면은 집값 안정 차원에서도 부정적이며 서초구가 서울시 협의 없이 이같은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재산세 감면은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반대한 사안"이라며 "25개 자치구가 모두 같은 정책만을 추진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우려했던 정치적 공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사전에 여러번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조속한 조직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