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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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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부정평가 앞섰다
北, 600mm 방사포 소개에 비상…"군산이 사거리, 전략변화 필요"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우려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논란, 라임·옵티머스 논란까지 불리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연휴가 끝난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오른 것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라임·옵티머스 논란에 검찰 조사에 협조하라고 청와대에 지시하는 등 정면 승부에 나선 점이 좋은 성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소개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해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가는 만큼 군의 전략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유럽 등에서 다시 한번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생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시 한달간 연장했습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일단 다음달 27일까지만 이어집니다.

최근 심각한 전세난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말 뿐이 아닌 행동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감정원 주택 통계 등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질세라 국가 공식 통계인 감정원 통계가 우선시 돼야 하고 민간 통계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한국갤럽] 2020.10.16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부정 43%로 '골든 크로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후 47%로 소폭 상승하며 부정 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7%가 긍정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배상 위해 더 노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군사통신선 막혔다"했는데···공무원 실종된 날 北과 통신했다/서울경제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된 당일인 지난달 21일 북한군이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우리 군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 통신을 수차례 했고, 우리는 "정상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공무원 피격 이후 대북 반출된 물자 없어"/매일경제
통일부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격·사망한 사건 이후 남측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된 물자는 없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당시 정부에서 물자 반출 절차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고, 해당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물자 반출이 실제 이뤄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국감] 北 600mm 방사포, 군산까지 사거리…육군총장 "군 전략 변화 필요"/뉴스핌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신무기를 공개해 주목된다. 이 가운데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공개됐는데, 이와 관련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 240mm, 300mm, 600mm 방사포도 열병식에서 공개했는데 600mm 방사포의 경우 전북 군산까지 사거리에 들어간다. 군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말했다.

육군, 다음달 美주관 우주연합훈련 참관…우주력 발전계획 첫 공개/헤럴드경제
육군이 오는 11월부터 미국 전략사령부와 우주사령부가 각각 주관하는 '우주연합훈련'에 참관한다.
육군은 오는 2025년까지 레이저무기체계와 사이버·전자전 개념연구를 끝내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공유체계와 소형위성지상발사체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육군본부는 15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육군우주력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또 연장…"해외여행 취소해야"/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또다시 한달 연장했다. 외교부는 16일 "10월 18일까지 발령한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11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씩 계속 연장 중이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은 다음 달 17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연장될 수 있다.

이낙연 "전세 문제 커져…내주 수요일 당정 경제상황 대책회의 연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부와 함께 경제상황 점검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대란을 거론하며 4분기에는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당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野 서울시장 후보군 '속속'…아직 가닥 못잡는 與/한국경제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여야가 180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야당은 속속 후보군이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 여당은 박원순 전 시장 의혹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를 낼지조차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이낙연, 보수집회 예고에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차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일부 보수단체가 또다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해서 몹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부 집단의 무모한 집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린 지난 두 달 간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제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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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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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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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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