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2020 국감] 이주열 "한은 국고채 매입 충분, 내년에도 수요 탄탄"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6: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16:19

16일 국회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매입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시장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보유국채 잔액이 2조달러가 늘었다. 한국은행은 2조원 느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이 총재는 한은의 매입 규모가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국고채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다. 단순매입규모도 밝히지 않았나"라며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량이 계속 늘고있다. 올해 100조가 넘었고 내년에는 90조원을 넘길게 확실하다"며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뒷감당을 하겠다는 것인가"를 물었다.

이 총재는 "단순매입 5조원 한다고했는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대부분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다. 다만 저희는 국고채 금리가 뛰는 등 불안한 상황이 오면 시장안정차원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국고채가 많이 발행되지만 국내 국채수요는 탄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한은은 내부 적립금 비중 축소를 검토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고 의원은 "한국은행의 작년 당기 순이익이 5조3000억원이 넘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립비중을 10%정도로 줄면 국미세금 부담 7000억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까지 한은의 추정하는 적정 적립금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