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여당 의원들은 총재의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 주장에 대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당장 도입할 순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정준칙 엄수와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 복수의 의원로부터 질의를 여러 차례 받았다. 

이같은 질의는 이틀 전 이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엄격한 재정준칙 엄수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 총재는 당시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선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다만, "재정정책을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이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중장기적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정준칙을 마련할 때 가장 필요한건 유연성"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건전성 저하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위험상황이 해소되면 그때가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줄줄이 질타를 쏟아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한은이 재정준칙 도입으로 민감한시기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정부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것인가.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가 떠오른다"며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오후 속개된 감사에서 "재정준칙 관련된 발언을 왜하셨는지 모르겠다. 사적자리에선 할 수있겠지만 한은의 본연의 업무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이 총재는 이에 "현재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이때 재정준칙을 엄격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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