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 부당' 결론 땐 文정부 에너지정책 타격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감사원이 이르면 19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를 의결한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 11월 개보수 비용 1000억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더 늘렸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10년 연장운전 승인에 따라 같은 해 6월 운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감사는 평가 '번복'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의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산자부가 저평가 결론이 나도록 시도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법에 근거 한 '고발'과 같은 초강경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감사원은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회의를 여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질 경우, 오는 20일에는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최종처리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결과 공개는)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월성 1호기 감사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걸려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감사위원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