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0국감] 홍석준 "수공, 섬진강댐 사전방류 승인 받고도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0:19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0:1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예방을 위한 사전 방류에 대한 승인을 홍수통제소로부터 받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의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이날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밝힌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 공문에 따르면 댐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의원은 "섬진강댐 방류량 일시별 현황 자료를 보면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기상예보, 댐수위, 선행강우, 하류 하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5건의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 공문을 보냈다. 해당공문은 다섯 차례에 걸쳐 수공측에 사전 방류를 지시했다. 아울러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해 방류량 조절 실패 시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홍석준 의원실] 2020.10.19 donglee@newspim.com

우선 7월 22일 공문에는 '7월 23일 14시부터 31일 17시까지 초당 방류량 최대 300㎥이내로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라'고 돼 있다. 이어 29일엔 초당 최대 600㎥, 8월 6일에도 초당 600㎥의 사전 방류를 승인했다. 폭우가 가장 심하게 내린 8월 8일 오전 3시에는 최대 초당 1000㎥ 이내로 4차 승인을 했으며 같은 날 오전 8시에는 긴급히 최대 초당 2500㎥ 이내로 변경 승인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27일 오후 2시 초당 100㎥ 방류을 시작으로 8월 2일 초당 200㎥ 3일 100㎥, 4일 50㎥, 5일 200㎥을 방류했다. 폭우가 내린 8월 7일 20시에는 600㎥ 그리고 8일 오전 9시와 11시25분에는 초당 1868㎥의 물을 섬진강댐 하류로 흘려보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400톤만 방류하다 이튿날인 8일 새벽 6시30분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000톤으로 늘렸다. 이어 오전 9시 초당 1868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댐 관리 및 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방류로 효과적인 하류 지역주민들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산강홍수통제소로부터 집중호우 2주 전인 7월 23일 14시부터 수문방류 승인을 받고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전방류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왜 수공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희원은 이어 "지난 8월 발생한 홍수피해에 많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