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2020국감] "공공주택, 구청들 모두 안 된다는데?"…서울시 주택공급계획 '절차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15:56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15:56

강동구·강남구·서초구 등, 공공주택 건립계획 일제히 반대
하영제 의원 "우리사회 미성숙한 모습…근거 없는 낙관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와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하 의원은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노원구 모두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시 본청이 해당 지자체와 사전 의견조율이나 협의 없이 허겁지겁 대책을 발표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강동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컴팩트사업 후보지로 고덕 철도차량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SH공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강동구도 "구내 더 이상의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한다"며 "고덕철도차량기지와 인접한 고덕강일지구에 이미 7000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 상태고 강일버스차고지에도 1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도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주택 개발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서울시와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의료원 부지 2만㎡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용도변경)해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도 SH가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마포구와 노원구도 서울 공공주택공급 확대 대상지로 거론된 데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하 의원은 "민선 구청장이 반대한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뜻"이라며 "서울시가 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근거 없는 낙관론 말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주민들이 공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환경·교통문제 때문"이라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대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