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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경찰 국가수사본부, 책임수사·민주적 통제 조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1:20

수사경찰과 치안경찰 분리 상징,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 중추 역할 담당…국민들 더욱 신뢰하게 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으로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을 분리해 새로 설치될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언급하며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수본이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곧 출범할 국수본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수본은 한국의 미연방수사국(FBI)로 불린다.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산하에 존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신설되는 국수본 내에 안보수사국이 신설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아래는 문 대통령의 경찰의 날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전국 15만 경찰 가족 여러분,
 
아산시는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비롯해,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대학이 모여있는
명실상부한 경찰 종합도시입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충남과 아산시민은 기꺼이 우한 교민들을 품어주셨고,
경찰은 이곳 경찰인재개발원을 생활 시설로 제공했습니다.
아산에서 시작된 나눔과 배려의 정신은
K-방역의 성공을 이끈 토대가 되었고,
경찰 도시 아산은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도시 아산과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상징하는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사해주신
아산 시민들과 15만 경찰 가족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행사의 시작을 국토 최동단 독도 경비대,
최남단 마라도, 서남단 가거도 경찰들이 열었습니다.
국민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 강토 어디에서든
경찰이 함께하고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업무 특성상 극한직업이라는 말까지 듣지만,
우리 경찰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다하며, 국민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에는
코로나 관련 112신고가 평소 두 배가 넘는 하루 130건에 달했고,
연인원 24만 명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와 함께 다양한 방역 지원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 경찰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경찰의 방역 활동은
유엔과 인터폴에 노하우를 전수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경찰 협력을 통해 'K-방역'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에 맞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 순찰, 취약도로 교통관리,
수해복구와 인명구조 활동으로
든든하게 국민을 지킨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중에 주저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한 경찰관,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이웃을 살린 경찰관처럼
우리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사명감으로
업무 밖에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15만 경찰과 묵묵히 곁을 지켜주신 가족들을
각별한 마음을 담아 격려합니다.
 
한강의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故유재국 경위,
의암호에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故이종우 경감을 비롯한
많은 순직 영웅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경찰에게
국민의 존중과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000여 명의 관련자들을 검거하고
18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점검했습니다.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여,
교통사고 사망자를
해마다 꾸준히 줄여가고 있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회복과 가해자의 사회 적응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라도
전국의 피해자 전담 부서를 찾아주길 바랍니다.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랍니다.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여러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민은 범죄뿐 아니라
생활 곳곳의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예방적 경찰 활동'을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문명에 대응하려면
모든 치안 분야에 걸쳐
'디지털 경찰 혁신'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해
디지털 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기술을 경찰 활동에 접목한다면,
예방, 112신고와 현장 출동,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치안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결코 경찰의 노고를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높은 위험과 넓은 책임에 걸맞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업무수행 중 상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치료를 위한 휴직과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힘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법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과 아산 시민 여러분,
경찰 가족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故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유혈 진압하라는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지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故이준규 총경은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금과 모진 고문을 받고,
'무능한 직무유기 경찰관'이라는 오명을 덮어쓴 채 파면당해야 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세월도 파묻지 못하는 법입니다.
마침내 오늘,
故이준규 총경은 2020년 경찰영웅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故이준규 총경의 경찰영웅 현양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자부심으로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간다면,
국민은 더 큰 '존경과 사랑'으로 화답해줄 것입니다.
그 길에 저도 동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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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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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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