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병 생활개선 위한 물자 및 리모델링 자재 반입"
"사드 성능 개량 위한 장비 아니다…중국과는 따로 협의 안 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오늘 경북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물자를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며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덤프트럭 등 31대를 투입해 기지 여건 개선을 위한 물자들을 반입한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부적으로는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물자 ▲노후 병영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자갈·모래 등의 자재 ▲리모델링 공사 장비 등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5월 29일과 마찬가지로 국방부가 노후화된 사드 교체를 위한 전자장비 및 요격미사일을 기지로 반입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유 군사시설기획관은 "이번에 반입되는 것은 기초생활물자 등이다. 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 생활 쓰레기 등을 반출하기 위해 차량이 들어가는 것 뿐"이라며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소성리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하며 현장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트럭이 지나갈 도로 앞을 가로막고 물자 반입을 막고 있다고 알려졌다.
유 군사시설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어제(21일) 소성리 상황실에 방문해 자세한 내역과 물량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장병들의 기본 생활여건이 너무 열악해져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물자들은 협조를 구하며 반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조 하에 진행 중인 사드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일반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본격적 환경영향평가다.
이는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4계절에 따른 영향 등도 따지는 경우가 많아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 이후 현재 환경평가협의회 구성 단계다.
유 군사시설기획관은 "현재 평가서를 준비하기 위한 계획은 만들었다"며 "그 계획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협의회에는 지역 반대단체나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단체와 협의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 수립 이후 협의회 구성만 거의 1년 째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입장과 달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편 국방부는 이번 물자 반입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29일 노후화된 사드 교체를 위한 전자장비 및 요격미사일, 그리고 장병 숙소 시설물 개선을 위한 물자를 반입할 당시에는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군사시설기획관은 "사드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나 새로운 무기체계를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병들의 기본적인 상황(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기본적으로 현재 임시배치 단계에서 장병들의 기본권 및 인권 유지를 위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를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별도의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 역시 "5월 29일 이후에도 물자를 몇 번 반입했었다"며 "그 때마다 (중국에) 사전 양해를 구하거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