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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산중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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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대통령 법과 원칙위에 군림"
민주당 송갑석 "대통령과 어떤 내용도 관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공방을 이어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의 오전질의가 결국 고성이 오가며 종료됐다.

22일 열린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한마디로 탈원전 상징적 사건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국기 문란이 만천하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음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정부질의하는 김정재 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2020.10.15 nulcheon@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기문란, 공모, 음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감사결과는 탈원전 정책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탈원전 정책 문제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10여명에 가까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후에 진행된 본질의에서도 월성1호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요인 가운데 경제성만 주도적으로 본 것으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평가 요소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의적 왜곡 표현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감사대상으로 적격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의결해서 보낸 20대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20대 국회 상임위를 지적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의정활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신 의원은 "감사요지를 보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를 의뢰한 20대 국회가 적정했나 보신이 있다"면서도 "어쨋든 혹여 제 발언 때문에 마음상한 것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방을 이어오던 오전질의는 결국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순서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끝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2020.02.27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평가 의혹 반드시 추가 감사가 이뤄져야하고 문서 파기로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대통령은 법과 원칙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들은 대통령만만 바라보면서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사장의 농단이 폭로 됐지만 뒷배인 청와되는 빼줬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가 정상적 업무협의 였고 조작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감사 재심 청구 청구르르 검토한다는 것은 참으로 낯짝이 투터운 행태로 청와대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국감 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에 따라 정책 진행과정과 그 문제 등에 대해 무한대에 가깝게 발언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어떻게 드러났다고 하는 어떤내용도 감사보고서에 없는데 그러면 그 관계 밝혀내는 질의해야지 근거도 없이 장관, 차관 간부들이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식의 질의는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송 의원의 반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 중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끊자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이라며 "어디서 끼워들고 있어"라고 소리를 높였다.

목소리가 더욱 격양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중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회를 선업하면서 오전 질의가 종료됐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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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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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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