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우버·리프트, 운전기사 정직원 채용하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2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7: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차량호출 서비스 회사 우버와 리프트가 드라이버(운전기사)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버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현지시간) 미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이날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주(州)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기사를 개인 계약직으로 일시 고용하는 대신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운전기사들을 정직원을 채용하라는 하급 심리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온 후 우버와 리프트가 항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버와 리프트는 당장 운전사들의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며, 60일간 법적효력이 보류된다. 이 기간 안에 우버와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시는 우버와 리프트에 주노동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들이 기사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고용주 제공의 건강보험이나 업무시간 외 추가수당, 유급병가 등 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버와 리프트는 주노동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자신들은 교통이 아닌 기술플랫폼 회사이며, 계약된 운전사들은 주 실직보험체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가 정식으로 직원을 고용하면 캘리포니아주 내 우버 운전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어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 운전사로 일하는 많은 이들은 유연한 업무시간을 장점으로 꼽아 계약직을 택한 것일 수 있다. 일부는 주노동법 보호를 받기 위해 정직원 전환을 원하고 있지만 투잡(two job·두 가지 일)이나 그 이상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심리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가 심리가 계속되는 동안 주법에 따르라고 결정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수억달러의 벌금과 운전사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 대변인은 이날 항소법원의 판결이 "차량호출 기사들이 개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할 수 없게 하고, 수 십만명의 캘리포니아 운전기사들의 직장을 잃게 한다. 더 나아가 주 전반의 차량호출 및 공유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두 회사는 주대법원에 항소하는 등의 다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