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일자리위원회 개최…코로나시대 '안전한 일터'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시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방역수칙 법제화 및 지도·점검 내실화, 사업장 감염병 대응 역량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일자리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7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추진과제는 크게 ▲감염병에 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촘촘한 사업장 방역체계 구축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혁신 정착 등 3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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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안전한 일터 조성방향 [자료=일자리위원회] 2020.10.28 jsh@newspim.com |
먼저 감염병에 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 재난 상황시 사업주의 감염예방 조치 의무 및 보건관리자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직무 교육'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감염 우려가 큰 '3밀 업종(밀집·밀접·밀폐)'으로 방역 장비 구매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콜센터, 육가공·식품제조업 등 감염 취약 업종의 사업장 500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컨설팅해 방역관리를 지원한다. 사업장에서 감염요인을 신속히 파악해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해 매뉴얼을 마련·제공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직업트라우마 센터 확대로 정신건강 케어 강화, 관계부처 연계 고위험군 관리 및 중장기 코로나 우울 극복 계획 수립,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강화 등 노동자 심리상담을 강화한다.
촘촘한 사업장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집단감염 다발 업종, 감염 고위험 취약업종(1만4000개 사업장), 기타 일반업종으로 사업장을 구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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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방역관리 체계도 [자료=일자리위원회] 2020.10.28 jsh@newspim.com |
먼저 콜센터, 물류센터, 방문판매업 등 집합영업 집단감염 지속 발생 업종은 범부처 합동으로 집중 관리한다. 또한 집단감염 다발 업종과 유사한 특성(밀집·밀접·밀폐)을 갖는 1만4000개 사업장을 데이터베이스(DB)화 후,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건설업·일반 제조업·유통물류업·직업소개소 및 외국인노동자와 같이 발생 빈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 혁신 정착에 나선다.
우선 재택근무 매뉴얼 보급,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유연근무제 종합컨설팅 제공 및 간접노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위해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근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및 가족돌봄 휴가 활성화를 위해 기간 연장(최대 20일, 한부모 25일)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생활균형 지역추진단 등을 통해 일하는 문화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에서 비롯한 우리사회의 새로운 일하는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