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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2025년까지 국토교통 혁신기업 1500개, 일자리 5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9:17

국토부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국토교통 분야에서 혁신기업 1500개와 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7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에서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과 10대 중점 분야 특화지원이라는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혁신기업 육성 기본방향에는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지원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 지원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 ▲기업규제 해소 및 혁신인제 양성 등이 담겼다.

또 5대 혁신 국토·건설산업(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건설, 녹색건축, 프롭테크)과 5대 혁신 교통·물류산업(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드론, 자동차애프터마켓, 철도부품) 등 10대 중점분야에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자료=국토부 제공] 2020.10.28 sun90@newspim.com

혁신기업에 대해선 단계별 맞춤형 투자·금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금·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에 국토교통 혁신분야를 포함한다. 특허등록, 기업의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에 내년 33억원을 지원한다.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는 기술개발, 인·검증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모태펀드 내 최초로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17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투자대상 확대를 위해 내년 약 400억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10대 중점 육성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 개시하고 민간투자자 대상으로 '투자도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혁신기업의 공공수요 창출 등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우수 혁신기술의 공공현장 적용확대를 위해 국토부 장관 주재로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공발주가 많은 도로, 철도 등 6개 분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 및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반기별로 기술 적용현장, 규모를 확정해 우수기업의 초기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업무공간 및 주거지원을 위한 국토교통 벤처벨리를 조성한다. 판교2벨리, 제주 등 지역에 조성하는 기업공간에는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집적·융복합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유관기관은 특화지원, 특허, 금융, 기술개발,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현장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특화산업시설 인근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2산단형 행복주택 등 지원주택은 올해 상반기까지 3만6000가구가 선정됐다. 2025년까지 총 6만 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기업규제 해소와 혁신인재 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규제 샌드박스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 등 주요 산업분야별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드론, 공간정보 등 산업별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국토부는 K-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혁신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 고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해외사업 입찰시 국가별 맞춤형 대·중소 컨소시엄 구성과 해외진출을 돕는다. 중소·스타트업 기업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시범도시에 접목하기 위한 규제개선, 제품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디지털트윈 등 공간정보산업 전용 투자 조성 등을 통해 우수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차 등) 시뮬레이션, 도시문제(홍수, 산새태) 해결 등 위치기반 서비스 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건설산업을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성장을 지원한다. 총 400여 기업이 참여한 스마트건설 R&D를 통해 기업별 핵심 기술력을 육성하고 성과의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또 창업공간, 시제품제작, 현장실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확충한다.

노후임대아파트, 보건소 등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국비 2552억원 지원으로 공공건축물 총 2000동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우선시행하고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이자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로 참여를 유도한다.

프롭테크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다.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IR 네트워킹 지원, 민간연계 창업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 올해 부동산서비스산업진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통·ICT 등 산업간 융복합으로 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 육성 등으로 K-물류 구현에 나선다. 로봇·인공지능 등을 통한 배송·콜드체인·인프라 첨단화 R&D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7년 세계 최초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달성을 위해 기술력을 갖춘 자율차 강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시범·실증운행, 시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2023년 드론활용사업 상용화 등을 위한 혁신기업 육성이 진행된다. 국산 핵심기술 제품의 집중구매를 위해 드론조달 입찰자격 중 국산인증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2022년까지 확대조성하고 도심 내 실증을 위핸 특별자유화구역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이밖에 성장 잠재력이 큰 튜닝,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해 강소업체 중심의 일자리르 창출한다. 국토부는 수제차 등 특색있는 마이카 생산을 위한 소량생산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뉴팅, 정비, 매매, 부품 등을 포괄한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부품의 R&D 확대와 상용화 지원을 위해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고 오송시험선로 사용로 인하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인증취득 지원·제도 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국제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부품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분야별 지원전담관 지정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국토부내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분야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내에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일정에 따라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등 범부처로 추진하는 협업‧연계사업도 적극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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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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