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미국대선] 트럼프, 패배해도 곱게 안 떠난다…"무자비한 레임덕"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4:16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4:16

측근 무더기 사면
'눈엣가시' 해고, 팬데믹 대응 포기 전망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현지시간) 대선에서 패배하면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레임덕'(ruthless lame duck)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와야 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77일 동안 측근에 대한 대규모 사면권 행사와 고위 관료의 무더기 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대응 포기와 같은 일들을 단행할 것을 우려한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대통령 법률 전문가와 헌법학자, 국가안보 관료들과 인터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일 6가지를 정리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그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77일 동안 유례없는 대통령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폴리티코는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그의 측근들에 보상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며 그가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의 비위를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블로그 로페어의 퀸타 쥐레식 편집장은 "사면권은 그가 대통령직을 상상하는 것처럼 작동한다"면서 "손을 흔들면 그것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쥐레식 편집장은 "나는 당연히 그가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미 법무부에서 법률 자문 책임자를 지낸 잭 골드스미스 교수는 "사면권은 가장 실행이 쉬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10.29 mj72284@newspim.com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의미하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마이클 플린과 로저 스톤, 폴 매너포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고 본다. 스티브 배넌이나 브래드 파스케일, 루디 줄리아니 등에 대한 사면도 고려될 수 있다.

선거에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 관료를 대거 해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마크에스퍼 국방장관,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프랜시스 콜린스 국립보건원(NIH) 원장에게 지시해 1984년 이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맡은 앤서니 파우치를 해고할 수 있지만, 현재 공무원 보호 규정에 따라 사임 압박을 받는다고 해도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규모의 기록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과 '연방 기록법'(Federal Records Act)에 따라 백악관의 업무나 대통령의 활동, 관료들의 논의를 보존해야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얼마나 준수할지는 미지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치법을 상관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기록법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무력충돌과 비밀공작과 같은 활동이 이뤄질 것을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다고 해도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59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이다.

가장 널리 퍼진 우려 중 하나는 선거에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추진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이양 기간이 이미 논란이 많은 그의 대통령 임기 중 가장 거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