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분쟁조정, 금감원 "검찰수사 결과 나와야 착수"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3:40

최종수정 : 2020년10월30일 13:40

"검찰수사에서 위법사항 나와야, 분쟁조정 가능"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도 나와야, 손실 책정 가능
투자자들 법정 소송도 준비 중, 1년 넘는 장기전 예고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에 1년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데다, 연일 검찰수사 과정에서 사태 관련사들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도 옵티머스자산운용 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에도 책임이 있다며 분쟁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후 옵티머스 분쟁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분쟁조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분쟁조정은 사건 이해당사자 간 책임소재를 따지고 책임만큼 비율을 책정하는 절차다. 현재 옵티머스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계속 추가로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데, 분쟁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추가 위법사항이 나와도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옵티머스 사태는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돈을 모은 후 실제로는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한 사기 사건이다. 투자자 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설계), NH투자증권(판매), 하나은행(수탁), 한국예탁결제원(사무수탁) 등이 이해당사자로 분류된다. 현재 옵티머스 외에는 모두 피해자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관련사들에 사기 방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이들 회사에도 사태의 책임이 생겨 금감원으로선 섣불리 분쟁조정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실제 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측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임진성 변호사는 "NH투자증권 외에 하나은행, 예탁결제원도 포함해 금감원 분쟁조정을 낼 것"이라고 했다. 투자자 측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자로 자산운용, 판매사가 아닌 수탁사까지 지목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사, 투자자 등 주체들 사이에 엮인 잘잘못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만큼 옵티머스 분쟁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쟁해결 절차 착수도 현실적으로 연내는 불가능하다. 일단 분쟁조정에 착수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예상 손실률도 다음달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책정된다. 실사보고서는 현재 회수 가능한 자산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옵티머스 민원은 250여건이 넘는다.(지난 23일 기준 258여건)이다. 여기에다 다음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투자자 50여명도 분쟁조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한누리는 그 동안 판매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부터 밟기로 했다. 임진성 변호사는 "앞선 금감원 라임 분쟁조정 사례처럼 옵티머스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을 적용해 투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