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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중국이 보는 미중 관계 향방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1:43

'대중국 정책·디커플링·무역' 3대 분야 시나리오 예측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22개월간 대장정을 이어온 미국 대선 랠리의 결과가 곧 공개된다. 전 세계의 시선은 3일(현지시간) 오전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부터 치러질 차기 미국 대통령 선출 선거에 쏠려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전환을 거듭한 국제질서의 향방과 전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경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해법이 올해 대선 결과로 어떻게 달라질 지 주목된다. 

그 중에서도 신(新)냉전 국면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로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할 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전세계 산업체인과 가치사슬(밸류체인) 구성의 양대 핵심 연결고리인 주요 2개국(G2)의 패권 경쟁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경제와 산업 지형도를 변화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방식만 달리할 뿐 미국 '우월주의'를 앞세운 대(對)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내수강화와 기술독립'을 앞세워 자립자강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신화사] 2020년 미국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 대중국 정책 '콤비네이션 블로 압박 강화 vs 국제무대 활용 압박'

중국태평양보험그룹(中國太平洋保險集團)의 덩빈(鄧斌) 수석투자관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미중 경쟁 국면은이미 고착화 된 상태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중 관계의 향방과 전세계 정치∙경제 지형도의 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대해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 두 번째 임기에서 또 다시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중국에 대한 압박 영역과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치와 경제적 압박 조치를 조합한 트럼프 대통령의 '콤비네이션 블로' 전략이 지속되면서, 미중 양국 정치와 경제의 마찰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해질 것이라는 평이다. 자국 가공업과 농업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고, 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거머쥐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게 그 부연 설명이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면 양국간에 과거와 같은 전통 방식의 외교협상 기회가 마련되면서, 미중 관계는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덩 수석투자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통적인 외교 및 전통적인 지정학적 정치 전략을 추구해왔으며,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무역에 대한 영향을 매우 중시해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선 시 중국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말을 약간 바꾸긴 했지만, 관세부과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돼도 과거의 미중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 기조를 유지하며 대중국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엔(UN)이나 국제무역기구(WT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미중 마찰 국면은 더욱 자주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국제관계학원 댜오다밍(刁大明) 부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은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조정 과정 중에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가족기업의 이익을 고려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그간 치열하게 펼쳐온 대중국 경쟁의 성과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두 달여의 임기 동안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댜오 부교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욱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니펑(倪峰) 소장은 "현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통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이번 대선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평했다.

[오사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위해 만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악수한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과학기술 핵심 분야 '디커플링 현실화' 가능성 농후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도 핵심 분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져 있다고 관측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가열화된 미중 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산업체인과 가치사슬을 재편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댜오 부교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과학기술 관련 전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디커플링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고압적 태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무역∙통상 대중국 압박 '일방주의 vs 다자주의'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이어갈 것임은 분명하다.

댜오 부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국 경제 회복이 시급한 만큼, 두 후보 모두 처음부터 미국 국내 이슈에 중점을 둬왔다"면서 "당분간 대중국 무역정책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 또는 새로운 시행점을 찾아 새로운 단계의 안정적 국면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정책에 이어 무역∙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웨이식 '일방주의'를 이어가는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기구나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댜오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수위를 확대하는 등의 직접적인 압박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재건, 다자주의를 통한 동맹국 연대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가경쟁력, 이른바 이데올로기 경쟁을 강조하는 전략을 앞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제재 수단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다른 분야에서 관세 또는 제재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다른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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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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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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