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낸다, 구미]③양 날개로 도약하는 구미…스마트산단과 통합신공항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6:02

발로 뛰는 장세용 시장, 유망 중소업체와 잇단 만남
AI, 5G, 홀로그램, 탄소섬유, 국방, 전장기업 유치 심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지역 신공항전략 TF 구성

[구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구미시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찰을 수 있을 것인가. 구미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 LG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1969년 조성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하여 성장해 왔지만, 최근 몇 년 대기업의 '탈'구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희망의 메시지가 구미공단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 발로 뛰는 장세용 시장, 유망 중소업체와 잇단 만남

LG화학 이차전지 양극재 사업이 5공단 내 6만㎡ 부지에'상생형 구미 일자리'로 추진되어 5공단 분양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되고 있으며, 각 지역으로부터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LG화학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면 여러 협력업체들도 함께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 뿐 아니라 매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는 크고 작은 기업들 20~30여개사가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의 긍정적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세용 구미시장이 10월 20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 개관식에 참석한 후 SK건설 관계자로부터 SK연료전지 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0.11.06 sunup@newspim.com

외국인투자(FDI) 역시 지속돼, 지난 2002년부터 도레이(TORAY) AGC 등 7개국 45개사의 최첨단 소재부품 기업들이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다. 투자금액 23억5900만달러, 고용 9545명의 투자를 통해 구미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A업체의 4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 착공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문의 또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장세용 구미 시장은 최근 몇 주간 투자기업 및 유망 중소 기업체 10여 곳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투자를 요청하는 등 구미와 함께 동고동락한 기업들이 삼성, LG에 버금가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제 회복의 발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 AI, 5G, 홀로그램, 탄소섬유, 국방, 전장기업 유치 심혈

구미시가 가장 역점을 쏟는 것은 구미 스마트산단 프로젝트의 성공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및 산단대개조 사업, 구미형 일자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존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산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전장, 전자 의료기기 등 소재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구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안재현 SK건설 사장(왼쪽 다섯 번째)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왼쪽 여섯 번째), 구자근 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왼쪽 일곱 번째), 장세용 구미시장(왼쪽 여덟 번째)이 10월 20일 경북 구미 블룸SK퓨얼셀 제조공장에서 준공 기념 개관식 행사를 열고 있다.

유망 신산업인 AI, 5G, 홀로그램, 탄소섬유, 국방, 자동차 전장, 헬스케어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합작투자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원스톱 지원·육성·고충처리를 지원하고 있어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또한 뛰어나다.

또한, 내륙 최대산업단지에 걸맞은 훌륭한 SOC 기반 환경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북구미IC가 21년 10월, 5단지 진입도로 1공구가 24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어 개통 시 구미국가5단지의 접근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시장은 "구미 스마트산업단지는 정부 정책의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공모델이며, 독창적인 혁신 노력을 멈추지 않는 준비된 산단"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구미 스마트그린산단은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표 산단"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지역 발전 위한 신공항전략 TF 구성

구미시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배후지역 발전을 위한 신공항전략 TF팀을 구성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난 8월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으로 확정됐다. 463만평 규모로 사업비 9조원을 투입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신공항전략 TF팀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분야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항공산업, 비즈니스 서비스, 물류 기능이 결합된 국제물류 허브로서 G-항공스마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지역에 들어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경북도] 2020.10.12 nulcheon@newspim.com

앞서 구미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 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경쟁력 있는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대규모투자기업 지원조건을 상시고용인원 5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했고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의 한도를 폐지했다.

관내 기존기업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조건도 투자금액을 300억에서 100억이상으로, 고용인원은 50명에서 30명이상으로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여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에서 투자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초기 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5공단 임대용지 입주기업에 5년간 최대 100% 임대료 지원,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맞춤형 기업지원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구미시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 10여개국에 진출한 구미시 관내 90여개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체의 국내복귀 의향을 타진, 복귀 시 필요한 지원 사업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찾는 등 국내복귀 투자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장 시장은 "앞으로 구미시는 항공·물류 기업, 반도체․이차전지 소재부품 기업 등 통합신공항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구미산단을 비롯하여 구미 산업경제 활성화에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구미시가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있다. 2020.11.06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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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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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