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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美당선자 바이든이든 누구든 개의치 않아' 중국 포용가치로 리더국 속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6:48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6:48

바이든 당선여부, 中 장기 국가 전략에 변수안돼
中 개방 국제협력 다변주의 세계화 거듭 강조
미국 차기 정부 세계화 자유무역 복귀 기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현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개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법적 소송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표를 도둑질해가고 있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민주주의 꽃인 공정 선거는 실종되고 영락없이 '표 도둑'이 미국의 다음 백악관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을 상황에 처했다.

자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목불인견, 니전투구(진흙탕 싸움)의 마당으로 변질됐다. 무질서와 불공정, 극도의 혼란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선거 사상 최악의 추악한 선거라는 오점을 남길 전망이다.

개표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확정되도 미국 대선 정국의 혼란은 단기내 수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패자가 승복을 하지 않으니 온전한 승자가 있을 수 없고 상당기간 미국 정국은 대선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을게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과 비교해 미국의 최대 국가 경쟁력은 경제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체제 우월성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굴기해도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체제 특성상 국민이 제 손으로 지도자를 뽑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원천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발전하고 고양된다. 그런 선거가 현재 미국 대선 정국에서 거꾸로 자유를 지향하는 미국의 가치와 국가 존엄을 훼손하고, 선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유례없이 혼탁한 미국 대선 상황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미국 차기 정부에 대해 국제 협력대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은 당장 미국 신정부와 마주할 준비외에 세계의 공통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외 개방과 다변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세계질서의 주도국으로 부상하려는 야심이 노골적으로 묻어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베이징 시간)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본격 시작되기에 앞서 행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화상연설에서 개방과 국제간 공조 협력, 다변주의 등 포용적 가치를 강조했다. 세계에 중국시장을 활짝 열어 코로나19 경제 불황에 돌파구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막아야한다며 국제간 소통과 다자주의 포용적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시 주석의 이 발언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4년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글로벌화가 후퇴하면서 세계 경제 무역에 초래된 '재앙'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앞서 중국은 19기 5중전회를 통해 대외 정책이 일부 포함된 중장기 국가(경제)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은 5중전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를 심의, 개방 기조를 유지하되 미국 경제와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강 경제체제를 굳히기로 결의했다.

중미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5중전회 직후 만나 미국 대선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중국 지도자들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대미 전략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연임이냐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이냐는 중국의 원대한 국가 비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이다" 며 "5중전회는 어느 후보냐에 상관없이 미국에 휘둘리지는 중장기 책략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자칭궈(贾慶国) 교수는 미국 대선 투표 종료 직전인 3일 연락했을 때 바이든의 당선을 점치면서 무엇보다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민주체제와 법 제도 시스템을 존중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훼손된 미국의 글로벌 위상을 되칮으려 노력할 것이라머 약간의 미중 관계개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5일 중국 외교부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은 10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관련 질문에 중미관계가 옳바른 궤도로 발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바이든 후보가 유리해진 미국 개표 정국에 대해 중국 고위관료가 내놓은 첫 공식 논평이다. 러 부부장의 이 발언은 미국 새 정부의 대중 전략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협상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개방 확대, 다자주의에 기초한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 상생을 향한 국제간 공조와 협력. 과거 같으면 이는 모두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 시장경제 제도의 핵심 가치였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선거 없는 일당 체제 국가로서 인류사상 처음 세계 리더국이 되기위한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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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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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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