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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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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개막...文 "같이 삽시다" 축하 메시지
강경화 방미...바이든 인맥 찾기 총력 기울일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표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제 세계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하게 됐습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든 후보에게 "같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축하 인사를 건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미 미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잡혀있지만, 바이든 정부 고위 인사와의 접촉점을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파트너를 맞이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대북 정책, 한일관계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새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제 세부항목을 조정하기 위한 시기를 가집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555조원이 넘는 수퍼예산안을 제출한 정부에 대해 야당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07 herra7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시대] 1년째 밀고 당기는 방위비…전문가 "내년 상반기에나 협상 시작"/뉴스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1개월째 '공백' 상태도 남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이 협상을 이어왔지만, 여태까지 인상폭, 유효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외교가에선 '교착 상태인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어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시대] 전문가 "北 김정은, 당분간 도발 자제...내년 3월 한미훈련이 변수"/뉴스핌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북한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북한이 새로운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선제적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도발 시기가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당장 올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文, 바이든에 "같이 갑시다"…트럼프 때문에 '당선'은 뺐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갑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JoeBiden @KamalaHarris'를 태그하고 "축하드린다"며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장관 "바이든 美행정부, 대북 '전략적 인내'로 회귀 않을 것"/매일경제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트럼프 없는 미국'의 시대, 대북정책 어떻게 바뀌나?/서울경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대북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따라 당장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탐색기를 거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위비 압박 줄겠지만 反中과 한일관계 개선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조선일보
동맹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는 보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여겨 한국을 궁지에 몰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더 존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기획단 9일 첫 회의…선거 전략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열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9일 개최한다. 선거기획단은 이날 첫 회의에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 전략을 가다듬고 후보 자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에 가장 도덕적인 후보를 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금주의 정치권] 국회 예결위, 내년 예산안 부별심사… '한국판 뉴딜' 공방 예상/뉴스핌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세부사업별 심사에 나선다. 국회는 9~10일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별 예산안심사소위도 가동된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 오늘 윤곽…물색 난항에 15~20명 전망/뉴스1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군의 윤곽이 9일 오후 드러난다. 후보 물색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모는 15~2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명단은 실무 작업을 거쳐 13일 2차 회의에서 정식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與 '시도지사 출마로 보궐 유발시 불이익' 규정 사실상 폐지(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야권, 보선 주도권 놓고 '기싸움' 팽팽… 안·금 단일화 물 건너 가나/세계일보
야권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의 주도권을 놓고 연일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내에서의 경선으로 맞서고 있다.

김경수 이탈에 제3후보 주목…"난 포항 사위" 정세균 몸푼다/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6일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차기 대선 도전이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판을 흔들 '복병'으로 평가받아 온 김 지사의 이탈로, 당분간 이낙연 대표 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단독]국방위 "대중예술도 국위선양" BTS입영연기법 긍정평가/중앙일보
"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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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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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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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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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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