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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춘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 출마선언 "朴 성추행 진상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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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앙당사서 '국민의힘 1호'로 공식 발표
"성추행·행정수도 이전·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상처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박춘희 전 서울 송파구청장이 1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첫 인사다.

그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발생한 이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며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여성시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춘희 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kilroy023@newspim.com

박춘희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코로나19 차단,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전일보육제 등 맞춤형 보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무능, 위선, 불의에 대한 심판이며, 분열과 편 가르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구청장은 이어 "이념, 코드, 편 가르기로 서울시정을 정치화하지 않는 통합의 행정을 약속한다"며 "전임시장이 보여준 충격적인 마지막 사건은 군림과 권위주의 시정에서 비롯됐다. 서울시정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임시장의 성추행 사건, 정략적인 행정수도 이전 주장, 폭력적인 부동산 대책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 받았다"며 "서울시민이 기대고 싶은 서울시, 신뢰받는 시정을 펴나가는데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전 구청장은 당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여성 가산점 폐지 논의에 대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박 시장의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원인을 생각해 볼 때도, 말끔하게 조사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성 시장이 선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여성에게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1954년생으로 부산 출신인 박 전 구청장은 경남여고, 부산대 의류학과를 졸업했다.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로 길을 들어선 후 현재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법조지원단 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4년 재선에 성공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바람에 휩쓸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박 전 구청장은 올해 4·15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김웅 현 의원에게 밀려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이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준비했지만 곧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춘희 변호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박춘희 전 구청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선5, 6기 송파구청장을 지낸 박춘희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십니까.

지난 3년 반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흔들렸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극한의 이분법은 국민을 갈라놓았고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국민통합은 구호와 수사만 남아 그 정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은 졸속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여 서울시민을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며 서울시의 평범한 가정에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용 코로나 대책으로 서울시의 자영업은 끝 모를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장기 집권한 민주당의 서울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7월 박원순 시정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9년 동안의 시정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의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고 기댈 곳도 없어진 현실에 처했습니다.

하루속히 흔들리는 서울시민의 일상을 되찾고 지켜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지켜내고 바로 세우는 일, 바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박춘희는 두렵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앞에서 2021년 4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믿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신뢰받는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 9전 10기로 분식집 아줌마에서 변호사로, 이후 8년 송파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분식집 아줌마로 시작하여 9전 10기의 도전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저에게는 '9전 10기의 주인공'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저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공정하게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불의를 정의라 몰염치하게 우기지 않았던 시대, 조국의 아빠찬스와 추미애의 엄마찬스는 상상도 못했던 시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박춘희의 또 다른 도전이 대한민국과 서울시의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반드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여 정의가 승리하는 서울시를 만들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서울은 오직 '서울' 뿐입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이며 심장입니다. 이러한 서울을 두고 전직 여당 대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불리한 정치상황을 반전시키고자 졸속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게임에 서울시를 끌어들이는 나쁜 정치야말로 천박한 정치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은 '서울' 뿐입니다. 저 박춘희는 서울을 지키고 서울시민의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서울, 박춘희가 시작하겠습니다.

■ 감염병, 미세먼지 없는 믿고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서울

현 정부는 미세먼지 없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원전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감사원은 문제를 지적했고 그 진실은 곧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는 국민과 서울시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염병 차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믿고 걸을 수 있는 도시,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 전일보육제 등 맞춤형 보육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서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중등생의 교육과 보육을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현실적 복지정책을 확대, 강화할 것입니다.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보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믿을 수 있는 주택정책

주택문제는 시장 질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이기려는 억지 정책은 역작용을 불러와 결국 그 피해는 서민과 세입자가 입게 됩니다. 이미 그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졸속 부동산 대책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택시장을 진단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주택을 비롯한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삶의 터전,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대전환의 시대, 믿을 수 있는 진짜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 다가온 대변화입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신산업 일자리를 만들어 서울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올리기 위한 일회성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진짜 일자리가 풍부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는 지난 9년간의 서울시정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무능, 위선, 불의에 대한 심판이며, 분열과 편 가르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저 박춘희는 분열의 정치를 거부합니다. 이념, 코드, 편 가르기로 서울시정을 정치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합의 행정을 약속합니다.

저 박춘희는 권위주의 시정을 거부합니다. 전임시장이 보여준 충격적인 마지막 사건은 군림과 권위주의 시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서울시정을 사유화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성추행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은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를 일삼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은 반드시 야당에서, 여성시장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저 박춘희가 승리한다면 위선과 불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전임시장의 성추행 사건, 정략적인 행정수도 이전 주장, 폭력적인 부동산 대책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서울시민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 받았습니다. 저 박춘희가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서울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시민이 기대고 싶은 서울시, 신뢰받는 시정을 펴나가는데 진심을 다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9전 10기 박춘희의 또 다른 도전을 지켜봐주십시오. 오직 서울시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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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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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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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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