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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7시30분 국회서 열려...은성수 참석
문대통령·민주당, 현행 24% 인하 공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현행 24%인 최고 이자자율을 20%로 내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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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또한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에 직접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영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고이자율 24%는 높다고 본다"고 말하며 인하 논의에 불을 붙였다.
지난 2002년 최고 66%에 달했던 법정 최고금리는 6차례 인하되며 24%까지 낮아진 상태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 제1·3정조위원장, 법사위 간사, 정무위 간사, 당대표비서실장, 전략기획위원장, 원내선임부대표(정책),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자리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