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안에 한국 방문을 약속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 방문이 연기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말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왕 부장은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 등 내부 사정으로 순방을 연기했다. 이달 말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3.photo@newspim.com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왕 부장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시 주석과 왕이 부장의 방한 관련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라며 "한·중 간에 시진핑 주석 방한을 가급적 성사시키기 위한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한중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한 공감대 하에서 지속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방한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고 확인했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외교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 주석의 방한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는 '코로나19'다. 지난 8월에도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중단됐었다.

◆ 전 고위당국자 "시 주석, 코로나 아니었으면 벌써 방한했을 것"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전직 고위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벌써 한국을 찾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한중정상회담과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아직 중국에선 시 주석은 물론,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도움 4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12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가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올해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2월과 5월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도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2월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있어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은 작년 5월 북한도 방문했다. 당연히 올해 방한은 진행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꼬인 상황"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 주석이 방한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갈등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방한해 한국이 미국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 "코로나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고민"

그는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방한 성과"라며 "예를 들어 한국에선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암묵적으로 내려진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것은 한중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양국 국민들의 여행이나 왕래가 정상화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문제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가 가져올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한국을 찾을 중국 수행원 규모도 문제다. 외교가에 따르면 시 주석이 이번에 방한할 경우 국빈방문 형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을 공식 방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식 수행원과 비공식 수행원, 경호원, 취재진, 기업인 등을 포함해 최소 500명 이상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 주석 방한시 수백명 수행원 규모도 문제…감염되면 큰 일"

양국 간 합의된 신속입국 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한다고 해도 수백명이 넘는 방한단을 수용하고 이들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수행원 규모를 최소화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200~300명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직 당국자는 "외교부 장관 급이면 수행원 몇명만 데리고 다녀가도 별 문제가 없다"며 "국가 정상은 다르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도 최소한 수백명의 수행원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과 함께 한국을 찾은 수백명의 중국 수행원 중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으로 하여금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확정짓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은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방한시 기대되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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