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시진핑 연내 방한 가능성 높다…"관건은 코로나 재확산 여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방한 조기성사는 공감…확정된 건 없다"
전 당국자 "코로나로 한한령 해제 별 의미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올해 안에 한국 방문을 약속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 방문이 연기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이달 말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던 왕 부장은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 등 내부 사정으로 순방을 연기했다. 이달 말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3.photo@newspim.com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 계획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중국 측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왕 부장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시 주석과 왕이 부장의 방한 관련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는 상황"이라며 "한·중 간에 시진핑 주석 방한을 가급적 성사시키기 위한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한중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한 공감대 하에서 지속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 방한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고 확인했다.

[부산=뉴스핌]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8.22. photo@newspim.com

외교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 주석의 방한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는 '코로나19'다. 지난 8월에도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한국을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중단됐었다.

전 고위당국자 "시 주석, 코로나 아니었으면 벌써 방한했을 것"

익명을 요구한 외교부 전직 고위당국자는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벌써 한국을 찾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한중정상회담과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했는데 아직 중국에선 시 주석은 물론,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전쟁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도움 4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12월 23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가진 한중정상회담에서 올해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올해 2월과 5월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전화통화에서도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시 주석은 2월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있어 시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전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시진핑 주석은 작년 5월 북한도 방문했다. 당연히 올해 방한은 진행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꼬인 상황"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 주석이 방한한다고 하는데 그건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갈등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원래 갖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방한해 한국이 미국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고민"

그는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방한 성과"라며 "예를 들어 한국에선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암묵적으로 내려진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근데 코로나 상황에서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것은 한중 간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양국 국민들의 여행이나 왕래가 정상화돼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문제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가 가져올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방한할 경우 한국을 찾을 중국 수행원 규모도 문제다. 외교가에 따르면 시 주석이 이번에 방한할 경우 국빈방문 형식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을 공식 방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식 수행원과 비공식 수행원, 경호원, 취재진, 기업인 등을 포함해 최소 500명 이상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 방한시 수백명 수행원 규모도 문제…감염되면 큰 일"

양국 간 합의된 신속입국 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한다고 해도 수백명이 넘는 방한단을 수용하고 이들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수행원 규모를 최소화할 수도 있으나 그래도 200~300명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직 당국자는 "외교부 장관 급이면 수행원 몇명만 데리고 다녀가도 별 문제가 없다"며 "국가 정상은 다르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도 최소한 수백명의 수행원들이 함께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과 함께 한국을 찾은 수백명의 중국 수행원 중 혹시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한국과 중국 외교당국으로 하여금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을 확정짓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론적으로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은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방한시 기대되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이 관건일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