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교사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복무요원 백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교사 차씨 1심 무죄→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발달 장애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3·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회복무요원 이모씨(25·남), 한모씨(25·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백 모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장애 학생들을 캐비닛에 가두고 머리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들이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경험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백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들 3명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학교 교사 차모(57·남)씨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차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이모씨(57·여)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이들은 장애 학생들을 방치하거나 고추냉이 등을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차씨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진술이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백씨와 차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진술의 신빙성,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