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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포럼] 백찬규 한투證 부장 "유동성 장세 지속...미국서 '글로벌 증시'로 확산"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13:57

"미국서 글로벌 증시로 '온기' 확산..약달러+다자주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은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재개되는 시점에 들어가면서 미국도 좋지만 미국 외 여러 국가도 (증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 테마가 있는 '친환경'에 관심이 두라고 조언했다.

백 부장은 20일 열린 제4회 뉴스핌 투자포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내년에는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경우 미국 내 머물고 있던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미국 시장 뿐 아니라 중국, 유럽, 일본 등 다른 시장에도 증시 온기가 돌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부장은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숫자와 기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며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않고, 그 기간은 내년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이며 미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재정부양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 발 충격은 내년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일본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완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며 "지난 8년간 이어진 아베의 양적완화 정책이 바뀌게 되면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가 된다. 이 과정에서 빅 머니무브가 있을 수 있어 하반기에 진입하기 전에 글로벌 자산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 [사진=뉴스핌]

다음은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과 일문일답.

-올해 증시가 3월 대조정 이후 크게 상승했다. 증시로의 머니무브가 꾸준히 있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대한 전망.

▲내년 전망은 좋게 보고있다. 올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주식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은 이후 각국의 중앙은행, 그다음의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면서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 증시 부양에 큰 힘이 됐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이냐인데, 그럴 것이라고 보고있다. 첫번째로는 경제재개가 이어질 것이고, 두번째로는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쏟아넣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더욱이 긍정적이라고 볼수있는게 이제까지는 미국 일변도로 좋았다는 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바이든 후보가 되면서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다.

달러약세가 나오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미국 내 머물고 있던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좋아질 수 있고 유럽이나 일본도 수혜가 나타나게 된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까지 넓혀가면서 증시 온기가 돌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은 투자의 시계를 넓히셔도 좋을 것 같다.

-내년 코로나19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3월 주식시장 대조정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도 시장의 영향은 많이 줄었다. 그 이유는 사망률에 있다. 초기에는 사망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각국 정부의 통제시스템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괜찮아졌다. 낮아지는 사망률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많이 줄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는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긴 하다. 그 이유는 경제재개가 지연되고 있다. 유럽은 다시 봉쇄령에 진입을 했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니질 못하게 하는 조치가 있었다. 얼마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대탈출하는 사진도 보셨을 것이다. 경제재개가 늦어진 점이 아쉽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잡힐것이냐,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신다. 코로나19가 잡히기는 어렵다. 변종이 많이 나오고 있고, 호흡기질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조해지는 계절에는 코로나19 확산이 나올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중요한게 백신, 치료제가 언제 나올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치료제를 기대하고 있고, 백신은 내년중에만 나오게 되면 경제반등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트랜드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2020년 대히트 친 언택트 관련 종목들, 미국 성장주들이 있겠는데 내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대면 회의나 미팅 등의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국 성장주, 배송관련주, 신선식품 관련주, 에듀테크 쪽들은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 IPO하는 부분과 또 기존에 상장돼있던 종목들이 인기를 끌고 매출액이 잘나오고 EPS가 좋아지는 과정이 내년에도 기조적으로 나타날것이라고 보고있다.

-올해 저금리 환경이 유동성 장세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내년 금리, 유동성 장세 지속 여부에 대한 전망.

▲유동성 장세가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있다. 막대한 유동성이 나와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환경이 바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9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두가지를 한다. 지금까지 연준이 안한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숫자를 얘기를 안하고, 하나는 기간을 얘기하지 않는다. 중의적인 의미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뜻언뜻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해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않겠다. 그 기간은 내년까지 유지하겠다. 이 두가지를 봤을 때 저는 내년에도 저성장, 저금리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에 대한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환경과, 두번째로는 유동성이 있다. 과연 조 바이든 당선자가 돈을 쏠 것이냐인데, 이미 준비는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미 하원에서 2조2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이번 조 바이든 후보의 재정정책을 하나씩 보면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4년동안 2조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외에도 오바마케어, 주택지원, 여러가지 것들을 보면 최소한 1조2000억달러 추경안이 나온다고 보면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외에도 독일, 일본, 유럽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재정부양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 발 충격은 내년에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백찬규 한국투자증권 자산전략부장 [사진=뉴스핌]

- 내년 미국 등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만한 주요 요인들과,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증시 반응.

▲대선을 거쳤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는 지나갔다. 내년에 중요한 것은 첫번째로 과연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가다. 저는 기대하는 것은 상반기에 코로나19 치료제 가시성이 밝혀지고, FDA 승인을 받아 전세계 보급되는 과정이 보여져야 될것같다. 상반기 기대하는 부분인 이부분이 있고.

두번째는 일본에서 아베총리에서 스가총리 시대로 넘어갔는데 한가지 우려하는 점은 2분기나 3분기 정도에 일본의 재정정책이나 통화완화 정책이 바뀔 것인가다. 지난 8년간 아베의 양적완화로 엔화는 싸지고 달러가 강세가 됐는데 만약 이 정책이 바뀌게 되면 엔화는 강세 달러는 약세가 된다. 이 과정에서 '빅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진입하기 전에 글로벌 자산 포지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이다. 조 바이든은 대규모 친환경 정책을 공언했다. 규모가 말도 안될만큼 크다. 4년동안 2조달러면 1년에 5000억달러씩 쏘게 된다. 친환경, 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 유틸리티, 친환경 자동차까지 수혜보는건 굉장히 넓다. 통상적으로 이런 정책은 재정정책과 행정부 재량지출로 시작하게 되는데 빠르면 2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 이 재정정책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세입이 있어야 한다. 조 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증세만으로는 돈이 모자란다. 국채를 찍어내야하는데 국채를 찍어내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해진다. 그래서 한 4분기 정도,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해지게 되면 미국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경험했던 바대로 금융시장 충격을 피할 수 없다.

1분기와 2분기에는 투자 관점에서 달러약세에 따른 신흥국을 볼 수도 있고, 친환경 투자를 볼 수도 있다. 4분기는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충격 여파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 증시에 미칠 영향은.

▲격전과 혼돈의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조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있다. 월스트릿은 조 바이든 후보를 반길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은 그분의 정책키워드를 점검해보겠다. 첫번째로는 증세가 있다.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증세가 있고 두번째로는 빅테크 기업, FAANG, MAGA 등 저희가 잘 아는 대형 성장주 기업에 대한 규제안이 있다. 이건 일견 시장의 부담요인처럼 보이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재정정책이 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책공약을 해놔서 일자리와 임금을 개선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친환경을 다시 한 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친환경이 될것이냐,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된다고 본다. 그 이유가 조 바이든 후보는 198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법안을 입법화 한 분이다. 본인의 정치적 토대가 된게 친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 발전 부분, 이에 따른 사회제도가 바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아는 착한투자, ESG 투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 정부 연방 차만 300만대 구입하겠다고 했으니 이거는 2차전지까지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미국투자에서 편한 부분도 있었다. S&P500 같은 지수, 혹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해서 지수만 가져가도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지수투자는 조심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증세가 기업의 순이익을 줄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당 담론은 주요 기업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것들은 지수에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정책, 새로운 규제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테마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거라고 볼수 있다. 신규주택 보급, 'affordable housing'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해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미국판 임대주택 보급을 대규모로 하겠다는게 있다. 또 '총기규제를 지지하고 오바마케어를 되돌리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별, 산업별, 업종별 투자는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었다. 미국이 최고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외교가 진행됐다. 주식투자도 미국만 해도 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후보는 다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같이 가자는 얘기다.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없다. FTA의 확장판인 TPP, 환태평양 주요 경제국들이 세금없이 자유롭게 교역하자는 조약이다. 이거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투자시계가 미국 외에도 신흥국의 제조국까지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투자의 방법으로 그동안 저희가 한 4년 넘게 외면했던 한국 중국 멕시코와 같은 신흥 제조국에 대해 기대를 하고있다.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간다. 역성장의 시대라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뉴노멀이 5년이 됐다. 유가, 철강석, 아연, 구리 가격이 반등이 안되고 낮은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나오게 될 수 있다. 포럼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브라질이나 신흥국에 투자하셨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있다.

바이든 시대 투자 방점은 한가지는 지수보다 테마. 테마는 ETF로 굉장히 잘 되어있다. 개별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ETF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애플 등 미국 기술주에 많이 투자한다. 내년 미국 기술주 전망은.

▲미국 기술주에 대한 질문은 늘 많다. 지난 10년간 미국 기술주에 대한 질문은 늘 많이 받았다. 주가가 3~5배가 올랐다, 버블 아니냐 질문을 해주신다. 소위 FANG이나 MAGA 관련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버블은 아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나 EPS를 보면 5년, 3년마다 매출액이 두배씩 올라간다. 이게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2%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11%, 15%, 33%의 매출액 성장률을 내놓고 있어 독보적이다 라고 보고있다. 지금과 같은 금융환경, 경제는 역성장하고, 경제는 제로금리고, 초저물가 시대에는 가치주는 범람하되 성장주는 희소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의 선택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별 종목별로 보시면 많은 분들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걱정을 좀 하시는 게 있다. 바로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얼마만큼 올것이냐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나 회사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간혹 19세기 말에 있던 정유회사, 철도회사, 철강회사 해체과정을 봐서 오해와 걱정이 있는데, 미국의 반독점법은 반독점을 해서 제재를 받는게 아니라 공정거래를 훼손시키면 제재를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주요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있다. 다만 기술주에 대해서는 과거같은 경우에 일년에 20~30%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자자 분들이라면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 왜냐면 정부를 상대해야하고, 법적비용이 들어가고, 규제가 생기게 되면 이에 대한 최소한 대응 팀이라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이익이 조금 훼손될 수 있다. 저는 내년에도 미국 성장주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당연히 주요 테마, 업종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한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됐으니 기술주를 버리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첫날 2%대, 두번째날 3%대 상승을 나스닥지수가 보였다. 결국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을 떠나 코로나 시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시대로 강제 이주된 게 있기 때문에 기조적인 사회 변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가와 금 등 상품들의 내년 전망은. 

▲유가, 금 등 상품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있다. 유가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가격이 많이 싸져서 들어가도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다. 금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최근에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다보니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다. 금을 실물 투자하느냐 ETF 투자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나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가격을 올린다. 100원짜리에 10% 유동성이 더 풀리면 당연히 110원짜리가 된다. 올해 어느정도 돈이 풀렸느냐로 볼때 전체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금 자산 다 합쳤을때 작년말 기준 40경원. 근데 석달동안 3,4,5월 풀린 돈이 2경원. 그것만 보더라도 5% 가격이 올라가는게 맞다. 돈은 통화승수, 신용재창출 기능이 있다. 기본적으로 10%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지는 막대한 재정정책과 자금이 향후에 3조달러 이상, 최대로 추산했을때 8조달러까지 나올 것이다. 달러가 약해질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은 상품가격이다. 내년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내년을 요약하자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재개되는 시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도 좋지만 미국 외 여러 국가도 좋아질 것이다. 미국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기존 성장주 중심 투자하셨다면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을 받아들이셔서 친환경 테마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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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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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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