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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외교·통상장관, 공동선언문 합의…필수인력 이동 원활화·WTO 개혁지지 등 담겨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8:34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08:34

유명희 통상본부장·이태호 외교부 2차관 참석
아태지역 무역투자 회복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장관들이 아태지역 필수품과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지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16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31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했다.

APEC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다. 올해 의장국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차관급들이 참석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직에 입후보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6.24 kebjun@newspim.com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무역투자 논의 진전 방안(세션1) ▲포용성, 디지털경제, 혁신적 지속가능성(세션2)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WTO 개혁 지지 ▲미래비전(APEC Post-2020 Vision) 채택 환영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담고 있다.

세션 1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과 APEC 역내 무역투자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한국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역내 인적 연결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했다.

APEC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고 다자통상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위한 WTO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제2차관은 세션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위기 극복을 위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APEC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주목하고 ▲소비자 보호 촉진 ▲개인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녹색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을 밝히고 '더 낫고 더 푸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위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소개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필수품과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통해 우리 업계의 경제 활동 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며 "APEC 창설국이자 협력 의제를 주도해온 핵심 기여국으로서 앞으로도 APEC을 포함한 다자·복수국간 국제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해나가며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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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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