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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레일네트웍스 파업, 정부가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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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최저 임금 수준
시민사회단체, 코레일네트웍스 총파업 정부 해결 촉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노조가 8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에 저임금 구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시중노임 단가 100%에 저임금 공공기관 인상률 4.3%를 곱한 값을 적용한 인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파업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 125명을 제외하곤 1694명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으로 구성됐다. 비정규직은 한국 철도의 44% 가량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데, 이는 최저 임금 수준이라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주요 역 매표, 주차 관리, 고객센터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86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면 900명이 넘는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조,파업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조합원들은 원·하청간 불공정 위탁계약 제도 개선,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의행,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2019.09.23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고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 개선 정책이 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처우개선 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철도공사 정규직을 파업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없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노조 탓만 하고 있다"며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 경영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은커녕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허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인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노사합의를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와 절규를 들으라"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은 공허할 뿐이며 다시금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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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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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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