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수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예타 면제해 패스스트랙 태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국민의힘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제안
국민의힘 PK 의원들, 19일 오찬회동…가덕신공항 논의
PK vs TK 내부갈등 점화되나…"하태경, 곽상도 만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리자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PK) 의원들이 가덕도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나섰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검증이 수차례 이뤄진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에 태우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PK지역 의원들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PK 의원들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를 선언, 야당 PK 의원들에게도 동참해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부·울·경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를 희망한다"며 "국민의힘 당론으로도 공동으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사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이쪽과 저쪽이 따로 낸다고 해도 법안심사는 병합해서 하게 된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동발의로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힘을 보탰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 수성갑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다를 바 없다"며 "중요한 국책사업의 변경 과정에 불법이 있으면 다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을 포함한 TK 지역 의원들은 지난 17일 긴급 비공개 회동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김해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총리실 발표는 지난해 부울경 자체 검증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도 그 부분에 대해 해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이렇게 결정된 국책 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아무 권한없는 총리실 검증위 결과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질타했다.

당 내에서 PK·TK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내부 분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PK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TK 의원들과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조만간 곽상도 의원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오늘 회동에서 의견이 모인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곽 의원과 만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가 문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토부가 몽니를 부리고 자신들의 듯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그렇기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