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이어 SKT도 비대면 가입시 'PASS'앱 인증 임시허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00

제13차 심의위원회 개최...과제 총 5건 심의·의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공유주방 서비스 등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비대면으로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앞으로 공인전자서명이나 신용카드 필요없이 이통3사의 본인인증 서비스인 패스(PASS) 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지난 9월 열린 제11차 심의위와 같이 이전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빠르게 심의‧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심의위는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GPS기반 앱 미터기의 임시허가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공유주방 서비스의 실증특례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임시허가조건 변경도 포함됐다.

◆SKT,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간소화' 임시허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T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18일 임시허가를 받았다.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9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패스앱이나 계좌점유 인증기술을 결합해 보다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대면 통신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이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게 돼 있어 PASS앱과 같은 복합인증 기술 활용 가능 여부는 불명확했다.

이에 심의위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제10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의 사례나 지난 9월 제11차 심의위에서 지정한 LG유플러스 사례와도 유사하다.

◆"택시 손님 많지 않으면 더 저렴하게" 브이씨엔씨,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타다'의 운행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여객자동차법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특례 의결로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 편익 제고는 물론,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통신장애시 원격제어 적용범위 넓힌다...티팩토리, 임시허가조건 변경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무인국사와 통신기지국에 낙뢰로 인한 누전차단기 오동작과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격지에서 감시·판단해 관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되어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와 공급계약해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번에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기지국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로써 단순 장애 발생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네 건의 안건을 의견함으로써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총 233건의 과제 접수와 이중 181건 처리라는 성적을 거뒀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도 바로 돌입해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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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