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규제샌드박스' 도입…시장·성과 중심 개편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8일 11:19

우수 기업에 R&D 관련 규제 면제…자율성 높여
도전·혁신적 연구 지원에 10년 간 7562억원 투입
중소·중견기업 GVC 진출 지원…국제협력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성을 대폭 끌어 올린다. 도전적 연구를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고,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경제적 성과를 높인다. 또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중심의 자율적·개방적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과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시험기술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정부 R&D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고 초 불확실성 시대의 산업환경을 고려해 마련됐다. 관리와 규제, 기술공급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자율과 시장중심의 R&D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자율과 책임성 강화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 ▲개방형 혁신 강화라는 3가지 전략 하에 추진된다.

◆ R&D 샌드박스로 연구 자율성 높인다

우선 산업부는 'R&D 샌드박스'를 도입해 연구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우수하게 R&D를 추진한 기업에는 연구비 집행·정산, 연구목표 변경 등 R&D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적인 R&D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시장환경이 변화해도 연구목표나 연구비 비목 변경이 실질적으로 제한돼 당초 연구계획 변경이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연구의 최종평가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해 연구기관의 자기책임성도 높인다.

파급력이 높은 도전적·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확대 추진한다. 올해 경쟁형 개념연구를 도입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2021년 이후 부터는 본격 추진한다. 2031년까지 총 7562억원(민간 77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8월 신청했다.

R&D 평가에도 정성적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성공(혁신성과·보통)과 실패(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로 평가했지만, 혁신방안에서는 연구성과의 질에 따른 3단계(우수·완료·불성실수행)로 개편한다.

민간부담비율도 유연하게 완화한다. 산업 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별·과제별로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민간 현금부담금을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R&D 활성화가 기대된다.

◆ 기업 R&D는 시장 수요 반영…경제적 성과 높인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규모·통합형 R&D'를 도입한다. 이는 밸류체인 후방의 중소기업과 전방의 대·중견기업을 포함한 관련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R&D로, 산업부는 이같은 대규모·통합형 R&D가 신규과제의 2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통합형 R&D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매칭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경감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통합형 과제 사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민간투자 방식의 기업 R&D 지원을 위해서는 16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연내 결성한다. 이후 3년간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방식 위주인 정부 R&D와 달리 민간 투자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다.

기업 R&D는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획·관리한다. 선정 평가 때도 그간의 R&D 사업화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최종 평가 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을 2년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등을 위해 데이터기반의 연구기획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서비스 R&D 특례'도 마련해, 제조-서비스 R&D 기획을 적극 촉진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기업 GVC 진입 지원

R&D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글로벌 수요와 연계한 R&D를 지원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수요기업 연계 R&D'를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해 해외 수요기업과 연계한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해외 기술도입이나 인수합병(M&A)으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추가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X&D'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X&D는 내부연구(R)와 내부개발(D)에서 해외기술확보(X)와 추가개발(D)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 일정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kebjun@newspim.com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2021년 말까지 신설해, 기술이전·사업화, 공동기술개발 등 아세안 국가별 발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현재 산업 R&D의 2~3% 수준인 국제협력 R&D도 2023년까지 15%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국제협력의 장애가 됐던 사업비 정산 등의 제도를 개선한 '국제협력 R&D 특례'도 마련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금 우리산업은 코로나19와 디지털전환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기술혁신역량"이라며 "산업 R&D가 기업들이 위기를 해치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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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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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