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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0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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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유행, 전국 군부대 휴가 연기될지 우려
문대통령 지지율 44%, 부정평가 1위는 부동산 정책'
주호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출한 부산 의원 '경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1월 들어 이례적인 폭우에 이어 추위가 닥친 20일, 석간들은 코로나19의 2차 유행 속에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와 동일한 45%였는데요.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이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이후 국민의힘 내 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육·해·공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에 걸린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에서 한 육군 장병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2020.02.21 dlsgur975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지지율 44%…서울서 "잘한다" 39% vs "잘 못한다" 53%/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한 44%로 확인됐다. 부정평가는 45%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제일 많이 꼽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에게 물은 결과, 44%가 긍정평가를 했고 45%가 부정평가 했다. 의견 유보(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7%)는 11%였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2%P 하락했다. 부정률은 변함없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번 주까지 긍·부정률 모두 40%대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장병 휴가 또 막히나…전국 각지 군부대서 확진자 7명 추가/ 뉴스핌
20일 기준 전국 각지 군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병 휴가 연기 조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전국 군부대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방부는 아직 휴가 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은 병사들 휴가통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출퇴근하는 간부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한국 등 주변국과 모니터링"/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 한국 등 주변국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는 20일 종로구 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출 전후 과정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심이 있으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적절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한국이나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서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을 택할 것 같다"고 밝혔다.

北백신 지원 이어…이인영, 남북접경지 감염병센터 제안/ 국민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틀 전 북한과 백신을 나누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접경지역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세우자고 했다. 이 장관은 20일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보급되면 한반도에는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새로운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감염병 정보교환 대응체계 구축을 지금 논의해야 한다"며 "진단과 치료, 예방, 연구, 백신 개발 및 생산을 포괄하는 호혜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前외무장관 "남북통일, 獨보다 힘들어… 북핵이 문제"/ 세계일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 외무장관을 지낸 정계 원로의 입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서독 통일 직후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이 원로는 남북 통일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슈카 피셔(72)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남북물류' 특별 세션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독일 통일이 오늘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내일 위험해요"..노량진 코로나19 나오자 임용고시생 靑청원/ 이데일리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인 중등 임용고시 시험 연기해 합니다.(지역 이동, 쉬는 시간 점심 문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용고시는 시험 제도상 자신이 응시한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서울, 강원, 순천 등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 강원, 순천 등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왕이 중국 외교부장 24∼25일 방일" 공식 발표/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24∼25일 일본을 방문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왕 외교부장의 일본 방문 일정을 공개했다. 왕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호영, '가덕도특별법' 부산 의원들에 분노…"與 부산시장 선거 위한 계략"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을 향해 "정권과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 기 살리기'…김민석 "시대정신은 윤석열 아닌 秋 스타일"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면전을 계속하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李대표, '기업규제 3법' 등 15개 입법 신속처리 방침 /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개 주요 입법과제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이 '졸속 심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장경태, '한강변 80층' 이혜훈에 "서울시장 대신 조합장으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0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의 부동산 공약을 공개 비판했다. 장 의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80층 규모 직장·주거 복합단지 건설 공약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으로 위장한 투기성 재개발, 재건축 정책일 뿐"이라며 "교통체증 완화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가덕도' 분열…부산 15명 '특별법' 與보다 먼저 발의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 15명이 20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주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빠른 행보다. 당 지도부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발의한 것"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與, 연일 금태섭 때리기…배신자 응징?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언급한 금태섭 전 의원 공격에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부터 초선인 김남국 의원까지 금 전 의원 때리기에 나서면서 조폭식 배신자 응징이냐는 눈총도 받기도 했다.

김태년 "김종인, 경제3법 반대하는 소속 의원부터 설득해 달라"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경제3법을 놓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소속 의원들 간의 간극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당의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며 "마치 훈장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 책임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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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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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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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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