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하원, 하와이 '북한 미사일' 오경보 계기 국가긴급경보 개선 법안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08:56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08:56

2018년 하와이서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경보 발령
긴급경보시스템 정기점검·경보발령체계 일원화 등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하원에서 긴급상황 시 발령되는 국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조치를 담은 '레디(READI) 법안'이 통과됐다. '신뢰할 수 있는 긴급경보 발령 개선'(READI, Reliable Emergency Alert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of 2020)의 줄임말인 이 법안은 지난 18일 하원 본회의 구두표결에 부쳐져 만장일치로 통과돼 상원에 회부됐다.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하와이가 지역구인 민주당 툴시 가바드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약 3년 전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대피훈련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됐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지난 2018년 1월 13일 미국 하와이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실수로 발송된 경보 문자. "탄도미사일 하와이로 접근 중. 즉시 대피처 찾을 것. 훈련 상황 아님"이라는 세 문장이다. [사진=VOA 홈페이지 캡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거리에 있는 하와이에서는 2018년 1월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첫 대피훈련이 실시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가바드 의원은 그 해 7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고, 올해 3월 같은 법안을 재상정했다. 그는 당시 하원 본회의에서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태와 관련해 "하와이 주민들이 경험한 공포는 매우 현실적이었고, 그들과 미국을 덮고 있는 북핵 위협의 현실과 심각성을 새삼 일깨웠다"고 말했다.

상원에서도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의원 주도로 하원과 동일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각 주 정부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정기점검토록 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지방 정부를 위한 경보 발령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 연방 정부가 각 지방 단위의 경보 개시와 조정, 취소를 포함한 발령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관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경보 오작동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오발령 보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보 수신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특정 연방 긴급경보에 대한 휴대전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바드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발표한 성명에서 "2018년 1월 하와이 미사일 오경보 사태는 경보체계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성을 보여준다"면서 "하와이의 지역적 특수성과 노출된 위협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경보시스템은 현 상태를 반영하고 작동 가능해야 하며, 가용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상원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상·하원은 현재 단일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