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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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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배제 후폭풍, 與 "국회 국정조사 검토하겠다"
국민의힘 단독 국회 법사위 열어 윤석열 초청, 14분 만에 무산
문 대통령, 26일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시진핑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그렇다면 "징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부터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헤프닝도 있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단독으로 요구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적이 없으며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고, 회의는 그대로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했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방한하는 왕이 中외교부장과 26일 靑서 접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왕 위원을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가에서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모양새다.

[속보] 靑 "文 침묵? 그럼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란 말인가"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침묵의 이유'를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징계 방향과 수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지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라며 "징계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집단감염' 서산 공군부대서 1명 추가 확진…누적 15명 /뉴스핌
이미 14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산 공군부대 소속 병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서산 공군부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5명으로 늘어났다. 이 병사는 부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서산 자가에서 격리돼 있던 중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강경화 "한반도 불확실성 상존…대화 노력 멈추면 안 돼"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대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3년간 정부는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여정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연내 방미 무산..시기 재검토 /KBS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 방문을 검토해왔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방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5일) 이인영 장관이 연내에는 미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12월은 적절한 방미 시점이 아니라고 봤다"며 "추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검토·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 "여성폭력은 심각한 범죄, 단호히 대응할 것"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같은 여성 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며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자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하는 '여성폭력 추방 주간'의 첫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폭력이 범죄이지만, 특히 여성폭력은 더욱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낙연도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반영" 논의 급물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계층 재난지원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도 함께 편성하자는 주문이다.

尹 직무배제에 여야 정면대치..연말 정국 '시계제로'/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의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주요 법안 통과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윤석열, 판사 사찰 혐의 충격적…국정조사 검토하겠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낙연, '윤 國調카드'로 '親文주자' 자리매김 나서나/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실질적인 '윤 총장 찍어내기' 총력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해오던 이낙연 대표가 돌연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선봉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검찰 수사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격려 차원에서 방문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국회로 출발했다"…"자기 멋대로 오겠다는 거냐"/한겨레
"윤석열 총장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냐(윤호중 법사위원장)" 여야는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14분 만에 산회됐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단독으로 요구해 소집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왜 피하냐"며 "법사위를 개의한다고 해서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지 않냐. 누구와 이야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거냐"고 항의했다.

'선심은 우리가 먼저'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으로 내달리기/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보다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원 범위·예산을 독자적으로 짠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지급 시기를 이르면 내년 1월로 가닥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재촉하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여야의 '현금 살포' 경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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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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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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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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