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인해 댐 주변 주민들의 수해 피해를 입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방류를 유연하게 하고 방류시 예고제를 도입힌다.
지난 여름 용담댐, 합천댐 등의 사전 조치 없는 방류로 댐 주변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었던 사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 하천을 준설할 때도\ 최대 강수량 설계목표를 상향해 홍수를 대비하는 능력을 키운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풍수해 대응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새로 설정했다. 추진전략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다.
우선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해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한다. 또 하천 설계목표를 국가하천 주요 지점은 최대수량을 현행 100~200년에서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지방하천은 매년 재검토해 강수량을 상향한다.
오는 2025년까지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현행 65개소에서 218개소로 늘리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으로 확대 설치한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영천댐과 대암댐 등은 퇴적토를 제거헤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와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댐의 경우 손상된 여수로를 비롯해 방류시설을 긴급 복구하고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아울러 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 등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일부 구간을 국가가 정비한다. 또 수문 없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확장, 침수 우려 농경지 대상 배수장 확충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를 구축한다.
급경사지 붕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올해 장마철에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집열판이 빗물에 휩쓸려 붕괴하면서 또다른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처럼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현핸 2만㎡에서 660㎡로 대폭 상향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해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한다.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산지의 경우 사방댐, 산지사방을 비롯한 사방사업에 착수하며 급경사지는 경사면 완화, 낙석방지시설, 옹벽 등을 설치한다. 또 도로 비탈면은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와 배수시설 개선에 나선다.
풍수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확충한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은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현행 10~30년에서 30~5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부산에서 사고가 났던 지하차도와 둔치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한다. 또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한다.
피해회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의 상한액을 높이고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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