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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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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여야는 '대리전'
친문에 '러브콜' 이낙연 vs 尹보다 존재감 없어진 野 잠룡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요구를 결정했고, 윤 총장은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초동발 갈등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민주당과 윤 총장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연일 다투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 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발점은 추 장관이라며 '추미애 국정조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秋-尹 갈등 상화이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이낙연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당 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내 잠룡들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범야권 지지율이 윤 총장으로 집중되며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기치를 들며 주목받아야 야권 주자로 발돋움할 터인데, 보수 성향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현직 검찰총장보다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윤 갈등'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43.4%…소폭 반등 성공/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소폭 상승했다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6일 밝혔다.

왕이, 마스크 가리키며 "시진핑 방한, 여건 조성돼야 성사"/연합뉴스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이 "중·한, 코로나에 '수망상조' 정신 발휘"…강경화 "협력내실화 기대"/뉴스핌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각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할 생각이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왕이 퇴짜설'에 통일부 "추측성 보도 유감"/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 통일부는 "(이 장관이) 퇴짜를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퇴짜를 맞았다는 표현을 쓴 언론의 보도는 추측성 보도"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달 7일까지 全장병 휴가·외출 중지…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의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2일간 전면통제된다.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흉악범 재범 막는다'…당·정 "출소 뒤 재격리 보호수용 추진"/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 재격리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秋-尹 사태' "포괄적 국정조사하자"/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秋·尹 갈등에 결집하는 與…민주 35.0% vs 국민의힘 28.5%/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했다. 지난 11.19 전월세 대책 발표 직후 오차범위내로 줄어든 양당 격차도 다시 벌어진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2.9%p 오른 35.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5%p 내린 28.5%로 조사됐다.

'검사냐 非검사냐'..추·윤 갈등에 공수처장 추천도 '검찰대전'/헤럴드경제
"여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쪽에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 다시 결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모습이다.

與 공수처법 속도조절..先예산 後쟁점법안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民心보다 黨心 택한 이낙연의 '불안한 과속'/문화일보
이낙연(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지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압박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미성숙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한을 못 박는 등 그동안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던 이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답보하는 지지율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붙잡기 위해 과속을 하다 자칫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26일 나온다.

윤석열, 맞을수록 더 커지고…野잠룡, 갈수록 작아지고/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의 정치적 선택이 임박했다는 전망에서부터, 나아가 윤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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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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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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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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