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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19

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여야는 '대리전'
친문에 '러브콜' 이낙연 vs 尹보다 존재감 없어진 野 잠룡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요구를 결정했고, 윤 총장은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서초동발 갈등이 여의도로 옮겨붙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민주당과 윤 총장 지키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연일 다투고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 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종용하며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발점은 추 장관이라며 '추미애 국정조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秋-尹 갈등 상화이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이낙연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당 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의힘 내 잠룡들은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범야권 지지율이 윤 총장으로 집중되며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반문(반문재인)연대의 기치를 들며 주목받아야 야권 주자로 발돋움할 터인데, 보수 성향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현직 검찰총장보다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윤 갈등'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지지율 43.4%…소폭 반등 성공/더팩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소폭 상승했다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26일 밝혔다.

왕이, 마스크 가리키며 "시진핑 방한, 여건 조성돼야 성사"/연합뉴스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왕이 "중·한, 코로나에 '수망상조' 정신 발휘"…강경화 "협력내실화 기대"/뉴스핌
방한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관계, 각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정리하고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할 생각이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왕이 퇴짜설'에 통일부 "추측성 보도 유감"/파이낸셜뉴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 통일부는 "(이 장관이) 퇴짜를 맞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퇴짜를 맞았다는 표현을 쓴 언론의 보도는 추측성 보도"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달 7일까지 全장병 휴가·외출 중지… 종교활동도 비대면으로/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의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2일간 전면통제된다. 국방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흉악범 재범 막는다'…당·정 "출소 뒤 재격리 보호수용 추진"/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 재격리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秋-尹 사태' "포괄적 국정조사하자"/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포괄적 국정조사'를 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秋·尹 갈등에 결집하는 與…민주 35.0% vs 국민의힘 28.5%/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했다. 지난 11.19 전월세 대책 발표 직후 오차범위내로 줄어든 양당 격차도 다시 벌어진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대비 2.9%p 오른 35.0%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5%p 내린 28.5%로 조사됐다.

'검사냐 非검사냐'..추·윤 갈등에 공수처장 추천도 '검찰대전'/헤럴드경제
"여당 쪽에서는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 쪽에선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 다시 결렬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권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모습이다.

與 공수처법 속도조절..先예산 後쟁점법안 수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民心보다 黨心 택한 이낙연의 '불안한 과속'/문화일보
이낙연(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지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압박 등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여러 논란이 예상되는 미성숙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 시한을 못 박는 등 그동안 신중한 언행을 보여왔던 이 대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답보하는 지지율과 흔들리는 리더십을 붙잡기 위해 과속을 하다 자칫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26일 나온다.

윤석열, 맞을수록 더 커지고…野잠룡, 갈수록 작아지고/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코너에 몰린 윤 총장의 정치적 선택이 임박했다는 전망에서부터, 나아가 윤 총장을 중심으로 야권 재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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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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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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