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EU, '포스트 트럼프' 범대서양 동맹 추진..."중국 도전 극복"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14

"디지털규제·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대책 등 전 분야 망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트럼프 시대의 긴장을 해소하고 중국의 전략적인 도전에 맞설 미국과의 '포스트 트럼프(post-Trum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동맹'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자체 입수한 EU집행위원회와 외교정책 고위대표 공동 발의의 정책제안서 초안 자료에 의하면, 포스트 트럼프 동맹은 EU-미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골자로 한다.

제안서의 제목은 '세계 변화에 대한 새로운 EU-미국 의제'(a new EU-US agenda for global change)다. "권위주의 세력과 우리 사회가 의존하는 개방성을 위협하는 폐쇄 경제에 반대하여 민주주의 세계가 이익을 추구하려면 EU와 미국의 파트너십은 정비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겼다.

EU-미국 간 협력 과제는 반독점 집행과 정보 보호,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감독, 사이버 공격 대응 협력 등 디지털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과 세계보건기구(WHO) 개혁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초안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데 "개방형 민주주의 사회와 시장경제로서, 비록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EU와 미국은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자기주장이 갈수록 강화되는 데 따라 직면한 전략적 도전에 공감한다"고 적시했다.

◆ "EU, 바이든 행정부와 무역 갈등 해소·정책 협력 낙관"

이번 청사진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과 무역 등 갈등을 해소하고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는 EU의 낙관론을 반영한다고 FT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공동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대신 무역 일방주의로 EU도 함께 저격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EU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EU집행위와 고위 외교 대표부가 공동으로 생산한 이번 정책제안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EU 정상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된다. 이는 내년 상반기에 있을 EU-미국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트럼프 보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대해 더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주의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해왔다면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으로 포괄적인 대(對)중 압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서다.

브릭스(BRICs)란 용어를 만들어낸 전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 짐 오닐(Jim O'Neil) 맨체스터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최근 CNBC방송의 '스쿼크 박스 유럽'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존하는 다자주의 체계를 활용해 중국을 WHO, 주요20개국(G20),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 표준에 준수할 것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후변화 안건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압박 카드를 내놓을 것이란 게 오닐 박사의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대한 언쟁이 오가지 않았는데 바이든 차기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