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특혜성 '자산 무상지원' 관행 없앤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9:20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20

관광·레저 14개 공공기관 사규 83건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자산 무상지원 관행이 개선된다.

또 재량권 남용과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불명확한 자산 임대료 면제기준은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광·레저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5개 유형 10개 과제, 83건의 개선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14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부산관광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창원경륜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이다.

공유재산법은 공무원 후생목적의 구내재산 대부의 경우 대부료를 3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자산대부를 이사회의 의결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 면제사유도 특정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직원복리 후생 목적의 재산대부를 대부료 면제사항이 아닌 감경사항으로 개선하고 불명확한 임대료 면제기준을 재해지역 주민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공동부담 해야할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관련 사규에 명문화한다.

실제로 A기관의 사규는 2억원 이하 공사, 5000만원 이하 용역(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 계약정보도 비공개 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목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었고 계약담당부서 마저 계약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을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특혜성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 조항을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모두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이에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광레저 분야 등 공공기관의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사규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