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패싱논란' 감찰위 시작…윤석열 감찰과정·징계절차 타당성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0:48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0:48

1일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서 회의 소집
윤 총장 측 변호인도 참석해 의견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감찰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부터 청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감찰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찰위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자문기구인 감찰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나 감찰위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징계 청구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 (회의에서) 말할 예정"이라며 "회의가 끝난 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감찰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가 타당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와는 달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고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권고는 다음날인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