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환경단체 주장 맞지만 시민 안전 고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환경단체가 대전시가 추진 중인 3대 하천의 준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가 이번 여름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하천 준설에 나섰지만 보 등 시설물 해체 없이 준설만으로는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일 '대전시는 원칙 없는 3대 하천 준설사업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대전시의 하천 준설이 긴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졸속하게 추진되고 준설로 여름철 재해복구나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3대 하천 대전천-대동천 합수부, 유등천-대전천 합수부, 유등천-가장교 하류 일원에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로 약 8만톤의 하천 준설을 하고 있다"며 "대전시의 원칙 없는 하천 준설로 대전 3대 하천의 생살이 깎여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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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보문중고등학교 앞 하천에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환경연합]2020.12.01 rai@newspim.com |
이어 "금강홍수통제소 하천 수위 관측자료에 따르면 하천 수위 데이터와 실제 준설 지역이랑 관련성이 없다. 삼천교와 한밭대교 구간(유등천-대전천 합수부)은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는 지역으로 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적은 지역"이라며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준설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고가 적은 갑천의 원촌교와 만년교 지점이 우선돼야 맞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이를 토대로 최소한 준설을 위해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실제 고려할만한 수위 확인이나 위험 정도를 평가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대전시가 '하천기본계획을 따른 방안'이라며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천기본계획대로 하천을 관리한다면 실제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하천의 시설물(보와 체육시설)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준설을 계획하고 있는 27곳 모두 하천횡단시설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올해 정림대교-가수원교 구간에서 발생한 수해는 하중도나 퇴적토의 영향이 아닌 의미없이 존치하고 있는 노후 농업용 보 태봉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설만 반복하면서 수생태계 파괴하는 것은 기후위기시대 하천 행정의 답이 될 수 없다"며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하천 준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의 일방적인 준설 강행은 시대를 역행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대전시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하천이 가진 친수공간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하천횡단시설물을 철거해서 본래의 하천으로 돌리는 것이 맞긴 하다"며 "(하천계획) 이수와 치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 관련 시설물이 많이 배치됐다. 토사도 쌓이는 등 문제가 있지만 바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하천은 대표적인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많다. 특히 코로나19로 하천 이용객이 늘어났는데 이번 여름 폭우로 시민들이 다니는 하천길 등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가 주장한 하천횡단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수생태계 연속 확보사업'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수생태계 연속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강권에서는 갑천이 후보로 올라가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1월 중에는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필요 없는 하천횡단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입장에 대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즉각 반박했다.
이경호 사무처장은 "시는 여름철 재해복구를 이유로 '3대 하천 긴급하도복원공사'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친수공간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렇다면 사업을 친수명목으로 해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사업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돼도 갑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만 전수조사하는 것인데 유등천과 대전천의 시설물은 방치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년 비가 올 때마다 준설할 것인지. 준설을 해도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인도 등 하도는 또 침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a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