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임기 반환점 이낙연,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운명 갈린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5:00

초반 대세론 약화, 이재명·윤석열 부각 속 위기징후 뚜렷
서울시장 선거 결과 따라 대선주자 '직행 vs 탈락' 갈림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대선을 향한 그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환기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1년 이상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해온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의 상당부분을 잃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격을 허용했다.

국무총리 시절 보여준 이 대표의 이미지는 꼼꼼함과 신뢰, 전문성이었다. 그동안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같이 현실 정치에서 벗어난 제3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4선의 경력에서 보듯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현실 정치인이어서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지나치게 신중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비판과 '조급해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낸다'는 두 가지 상반된 비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연말 입법 정국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선주자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 '대세론' 이낙연 강력했던 지지율, 이재명·윤석열과 3강 구도 형성

이 대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9일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당초부터 6개월 여의 짧은 당 대표였다. 더욱이 대선 전 유일한 전국 선거인 4·7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이전 당 대표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같은 부담감 속에서 이 대표는 강력한 개혁으로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들을 무리 없이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이 대표는 강력한 여권의 차기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것이었다.

취임 초반에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고, 이스타 항공 부당해고 사태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집중된 이상직 의원의 탈당을 압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만만치 않다.

[사진=리얼미터]

코로나19 정국에서 사이다 발언과 기본 시리즈로 주목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달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 부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지지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문 핵심인사들 사이에서 최근 제3 후보론이 제기되고 있는 등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설화에도 휩싸였다. 정부여당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해 "오피스텔, 상가건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가 성난 민심의 역풍을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 및 징계 요청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국정조사를 언급해 여당의 공격에 빌미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이후"를 언급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체면을 구겼다. 정치권 내외에서는 이 대표가 지나치게 조급해 특기인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 '쟁점법안 연말 처리' 천명했지만, 秋-尹 갈등 속 여야 관계 냉각
李 선택은 정면돌파, 입법정국 넘어 재보선 승리하면 대선가도 탄탄

이 대표는 지난 1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통해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안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쟁점법안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4석의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이 경우 비판이 불가피하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야당과의 타협과 협치 역시 실종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면서 여야 갈등도 높아진 상태다.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표의 최근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공수처 출범 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는 또 다른 위기와 기회의 기점이 내년 4·7 재보선이다. 자당 소속 단체장의 문제로 열리는 재보선인 만큼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일정 이상의 성적표를 거둔다면 더 확고한 여권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최근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지사직 상실형을 받은 이후 주류인 친문 성향의 대선주자가 없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호재다. 친문 지지층에게서 거부감이 강한 이 지사에 비해 이 대표는 주류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모두를 잃는다면 이 대표는 당의 위기 속에서도 대선출마를 위해 당 대표를 중도에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대선 출마조차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 3일 격리 해제 이후 입법 정국을 직접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연말 쟁점법안의 입법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 재보선 정국을 향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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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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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