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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이차전지·화이트바이오 등 기후대응 신시장 선점…순환경제 활성화 촉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0:54

저탄소·그린경제 선도 벤처·스타트업 육성
자원순환 로드맵 마련…재생자원 이용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에 발 맞춰 이차전지와 화이트바이오 등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또한 탄소중립을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그린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12.07 dlsgur9757@newspim.com

우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가전, 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산업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을 응용한 개념으로,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혁신·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로 2050년까지 80% 이상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신서비스를 육성한다.

실증·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포집탄소를 연료·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도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부-기업, 공급망내 기업간 전환이행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주체 간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온실가스와 경제성장 간 탈동조화 그래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12.07 fedor01@newspim.com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제조 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 강화를 위해 재생원료 순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를 개발하고 제조공정 발생 폐에너지·부산물 등의 기업간 연계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부품확보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받을 권리 강화, 제품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용이성 등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하고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과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구축한다.

노후 산업기계·전력기자재 등 사용 후 제품·부품 성능 복원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사업화 추진과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 연계, 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 강화와 경영활동이 변화하고 있고 친환경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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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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