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일 탄소중립 협의회…"입법과제 순차적 처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당이 책임지고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탄소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생존전략"이나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에서 제조 비중이 높고 석탄발전 비중도 높다"면서 "탄소 중립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예산과 계획보다 관련 산업이 훨씬 어렵다. 국민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경제질서 형성과 시장창출은 물론, 경제 산업구조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대전환의 과제"라며 "탄소중립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주력산업의 수출제한과 글로벌 시장 배제로 3류 국가로 전략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면 산업구조 저탄소화화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탄소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다"며 "시대 도전에 맞서 새로운 기회 맞서겠다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간 정책위는 민주당 그린뉴딜본과와 함께 정부와 전략적 과제를 논의해왔고, 법적 근간을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 발의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위한 입법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탄소 추진전략과 육성방안이 시급하다"며 "2050년이 매우 먼 장래 얘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를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오늘 당정협의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저탄소 추진 전략과 유망 신산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 산업과 경제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위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12월 UN에 제출할 전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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