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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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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갈등 최고조...국민의힘,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쟁점법안 9일 마무리 각오...살라미 전술 병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간 혈투가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에 나섭니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대 90일까지 토론할 수 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하루만에 '30분 일정'의 안건조정위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어떠한 반대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최초 도입 때 보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을 다시 한 번 불사할 각오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이미 오는 10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정기회를 일찌감치 끝내버리고 '임시회 한 번에 법안 한 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이 '살라미 전술'은 이미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미를 봤던' 전략입니다. 당시 국회는 비릿한 땀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육탄전이 벌어졌던 동물국회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도 여야가 추한 모습을 반복할지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미국 정권이양기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곧 물러날 비건 방한에 외교안보 라인 총출동/ 동아일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두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미국 새 정부와 북한 대화복귀 방안 협력 준비"/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WAM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였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월책 北 주민, 아군 GP 5개 지나갔지만 몰랐다/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이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보고한 A씨 월책 사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MDL을 넘어 우리 군 작전 지역에 진입한 이후 21시간 동안 우리 측 지역 12㎞를 활보했다. 우리 군은 2일 오후 10시 20분쯤 MDL 인근에서 '미상 인원'인 A씨를 발견했지만 추적엔 실패했다.

WSJ "북한, 대놓고 중국에 석탄 밀수출…올해 4400억원 벌어"/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들어 석탄 불법 거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와 미국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 불법 석탄거래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코로나 대량 발병 피한 듯…봉쇄 효과"/ 중앙일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지금까진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1945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 대량 발병 사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공수처 반대' 국민의힘, 9일까지 철야 농성…본회의는 필리버스터 검토 / 뉴스핌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선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두운 과거 털어야 당 회생"… "섣부른 사과, 잃을게 더 많다" / 조선일보
"대국민 사과를 못 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7일 비공개로 진행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다.

지지율 견고한데 찜찜하다···추·윤 사태에 묻힌 '이재명 바람'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미애·윤석열 대전'이 정치권을 휘감는 중에도 무풍지대에 있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2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면서다. 유탄을 맞아 하락세를 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급상승세를 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된 모습이다.

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 동아일보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거대양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말뿐이었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 한국일보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와 PD 이한별씨 유가족이 함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한 해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국 급랭 속 인사청문회...민주당, 단독 처리하나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문 정국의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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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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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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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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