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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08:00

여야, 공수처 갈등 최고조...국민의힘,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쟁점법안 9일 마무리 각오...살라미 전술 병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 간 혈투가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 조정 작업에 나섭니다. 전날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대 90일까지 토론할 수 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하루만에 '30분 일정'의 안건조정위를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어떠한 반대 시도도 허용하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최초 도입 때 보였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전쟁을 다시 한 번 불사할 각오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단단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항하기 위해 이미 오는 10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정기회를 일찌감치 끝내버리고 '임시회 한 번에 법안 한 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거죠.

이 '살라미 전술'은 이미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미를 봤던' 전략입니다. 당시 국회는 비릿한 땀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육탄전이 벌어졌던 동물국회였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도 여야가 추한 모습을 반복할지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국무부 부장관, 오늘 방한…이인영 통일부 장관 면담도/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 조 바이든 행정부로의 미국 정권이양기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적 상황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곧 물러날 비건 방한에 외교안보 라인 총출동/ 동아일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이 모두 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미국 새 정부와 북한 대화복귀 방안 협력 준비"/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북한을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방안을 전략화하기 위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WAM 통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 국면에 놓였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월책 北 주민, 아군 GP 5개 지나갔지만 몰랐다/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이날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보고한 A씨 월책 사건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MDL을 넘어 우리 군 작전 지역에 진입한 이후 21시간 동안 우리 측 지역 12㎞를 활보했다. 우리 군은 2일 오후 10시 20분쯤 MDL 인근에서 '미상 인원'인 A씨를 발견했지만 추적엔 실패했다.

WSJ "북한, 대놓고 중국에 석탄 밀수출…올해 4400억원 벌어"/ 중앙일보
북한이 최근 들어 석탄 불법 거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고위 관료들과의 인터뷰와 미국 국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북한과 중국 사이 불법 석탄거래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美안보보좌관 "北 코로나 대량 발병 피한 듯…봉쇄 효과"/ 중앙일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지금까진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는 피한 것처럼 보인다"며 "만약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1945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 대량 발병 사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코로나19 대량 발병 사태도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공수처 반대' 국민의힘, 9일까지 철야 농성…본회의는 필리버스터 검토 / 뉴스핌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9일 본회의까지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선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두운 과거 털어야 당 회생"… "섣부른 사과, 잃을게 더 많다" / 조선일보
"대국민 사과를 못 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7일 비공개로 진행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는 인식이다.

지지율 견고한데 찜찜하다···추·윤 사태에 묻힌 '이재명 바람'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추미애·윤석열 대전'이 정치권을 휘감는 중에도 무풍지대에 있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20% 안팎의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면서다. 유탄을 맞아 하락세를 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급상승세를 탄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비된 모습이다.

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 동아일보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거대양당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말뿐이었나…연내 처리 사실상 무산 / 한국일보
정의당은 지난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와 PD 이한별씨 유가족이 함께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였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한 해 2,400여명이 죽고, 11만여명이 다치고 있다"며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국 급랭 속 인사청문회...민주당, 단독 처리하나 /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청문 정국의 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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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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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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