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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어"…검찰, 김봉현 폭로 의혹 대부분 '사실무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4:25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4:25

검찰, 술접대 의혹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 '증거 없음' 결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술접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의혹 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의혹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거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일각에서는 내부 비위 의혹에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라임 수사 당시 김 전 회장의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을 수사팀이 인지했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담당 검사가 먼저 검사 비위 관련 사실을 물어 검사 술접대 내용을 제보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술접대 은폐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이 술접대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 및 대검찰청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유력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 협조를 권하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회유·협박을 A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이 A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진술해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이 일괄기소하면 만기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검찰은 라임 수사팀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도 일축했다. 김 전 회장 조사 당시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였고 변호인들이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다. 중요 참고인과의 대질심문에서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에게 제공한 양복 대금을 200만~250만원으로 특정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양복 비용이 250만원이라고 하면 검찰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10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면서 참고인을 불러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며 "조사 횟수가 많기는 했으나, 수사대상이 다수이고 사안이 복잡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부장검사 배우자 상대 선물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전·현직 검찰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과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전 회장 폭로 두 달여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고, 일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이유로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된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A 부부장검사와 B 변호사,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술 접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나머지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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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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