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종합2보] '가습기살균제' 전 SK케미칼 대표 "친환경기업 노력"…檢, 금고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9: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9:06

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
홍지호 "피해자들 회복 빌겠다"…임직원들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가운데 홍 전 대표는 "당시 회사 대표로서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당시 국내 흡입독성시험기준이 있었으나 국내 생활용품 기업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아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발표했다.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홍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사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맡았다"며 재판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과 건강,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회사 대표가 된 후에는 이를 중시하는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옥시 제품과 SK케미칼 제품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시는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을 이용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었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대부분이 PHMG·PH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를 모두 사용한 복합 사용자"라며 "PHMG·PHG 제품 책임을 극소량의 CMIT·MIT을 사용한 (SK케미칼) 측에 부당하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습기 메이트' 개발 당시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서울대에 의뢰해 실험까지 마쳤다"며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과학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많은 조치가 이뤄졌다"며 "특별법도 제정됐고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가습기 메이트' 사업자들은 434억의 피해구제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반면 검찰은 이날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나 노역 의무는 없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SK케미칼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애경산업과 합작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사건과 같이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경영진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SK케미칼·애경산업 및 납품업체인 이마트·필러물산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각 금고 3년~5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다만 기록 양이 상당하고 양측이 계속 추가 증거를 내고 있는 만큼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면 내년 1월 12일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