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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가습기살균제' 전 SK케미칼 대표 "친환경기업 노력"…檢, 금고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9:06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9:06

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
홍지호 "피해자들 회복 빌겠다"…임직원들 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가운데 홍 전 대표는 "당시 회사 대표로서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사참위는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당시 국내 흡입독성시험기준이 있었으나 국내 생활용품 기업들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성 검증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내놓아 제품 공급이 무분별하게 확대된 과정을 발표했다. 2020.11.18 dlsgur9757@newspim.com

홍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회사 대표로서 참담함과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분들과 가족들께서 한시라도 빨리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재판받고 있는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맡았다"며 재판부에 이들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과 건강, 환경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회사 대표가 된 후에는 이를 중시하는 친환경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옥시 제품과 SK케미칼 제품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시는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을 이용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들었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대부분이 PHMG·PH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원료를 모두 사용한 복합 사용자"라며 "PHMG·PHG 제품 책임을 극소량의 CMIT·MIT을 사용한 (SK케미칼) 측에 부당하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가습기 메이트' 개발 당시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서울대에 의뢰해 실험까지 마쳤다"며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과학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많은 조치가 이뤄졌다"며 "특별법도 제정됐고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가습기 메이트' 사업자들은 434억의 피해구제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 등 임직원 4명이 지난해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반면 검찰은 이날 홍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나 노역 의무는 없다.

검찰은 홍 전 대표에 대해 "SK케미칼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애경산업과 합작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최종 의사결정권자"라며 "이 사건과 같이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경영진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SK케미칼·애경산업 및 납품업체인 이마트·필러물산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각 금고 3년~5형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9일 열기로 했다. 다만 기록 양이 상당하고 양측이 계속 추가 증거를 내고 있는 만큼 연내 선고가 불가능하면 내년 1월 12일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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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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