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영국·EU, 브렉시트 무역협상 접점 찾기 실패...13일로 시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4:05

존슨·폰데어라이엔, FTA 중심 미래관계 협의
"어업권·경쟁환경·분쟁해결 등 3개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무역을 골자로 한 영국과 EU의 미래관계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 마련에 재차 실패했다.

이에 두 정상은 관련 협상 시한을 오는 1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미국 달러화 대비로 한때 1.3331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0.4% 약세를 보였다. 앞서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는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로화는 지난 4일 2년 반 만에 최고치인 1.2177달러까지 오른 뒤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2082달러 선까지 하락했으나 낙폭은 제한적이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영국과 EU의 미래관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두 정상의 회담은 이번 달 말로 설정된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간 기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양측 협상단의 관련 교섭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관련 사안을 놓고 전화 회담을 했으나 그 뒤 "합의를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밝히는 등 이견이 상당함을 확인했다. 이번 정상 간 직접 회담은 합의를 판가름할 중대 국면으로 평가됐다.

양측의 주요 쟁점은 ▲영국 해역에서의 EU 어선의 어업권 ▲공정한 경쟁 환경 확보 ▲분쟁 해결의 거버넌스 등 3가지다.

두 정상은 이번 직접 회담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은 '솔직한 논의'를 나눴지만 서로 '매우 큰 격차'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양측은 협상 시한을 9일로 설정했으나 두 정상이 돌파구 찾기에 실패한 까닭에 그 시한은 13일로 연기됐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일요일(13일)까지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영국은 올해 1월 말 EU를 탈퇴했으나 이번 달 말을 기한으로 하는 전환기간을 적용받아 EU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다만 연내 EU와 FTA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관세가 부활하는 등 영국 경제에 큰 혼란이 일 수 있다.

한편, 지난 8일 영국과 EU는 이미 발효된 탈퇴협정의 일부를 폐기하는 영국의 국내시장법안에 대해 EU 측이 문제 삼았던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탈퇴협정에 포함된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 관한 조항 일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영국 정부에 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EU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