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두순 출소 앞두고 범죄 종합 예방관리대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5:58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피해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 행정안전국에 따르면 당장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감독 체계를 추진하며, 주요 지점에는 방범CCTV 확충 및 보안등 조도 개선 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0일 담화문을 내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무부, 경찰, 범죄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0.12.10 1141world@newspim.com

◆ 가시적인 순찰 활동으로 시민안전 책임진다

이달 1일부터 조두순 거주 예정지 주변에 설치된 순찰초소를 중심으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6명을 포함한 12명의 청원경찰이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한 청원경찰에는 유엔평화유지군·특전사 등 군 경력을 비롯해 태권도·유도 선수 출신 등이 있으며, 모두 무도단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조두순 출소 직후 24시간 체계로 근무에 나선다. 당초 2곳에서 각각 3교대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현 거주 예정지 특성에 맞춰 순찰초소 1개소를 중심으로 3명씩 조를 이뤄 4교대로 근무한다.

이들은 자율방범대(야간) 및 로보캅순찰대(주간)와 함께 밤낮으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시는 순찰초소 2개를 조두순 거주 예정지에 설치했으며, 1개소는 경찰에서 활용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감독관, 경찰과 합동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키는 시민안전

안산시 관내 방범CCTV는 전날 기준 3천869대가 설치돼 있다. 상록구 1천906대, 단원구 1천963대 등이며, 이는 올 초 3천622대에서 247대 늘어난 것이다. 시는 또 연말까지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에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 기존 방범CCTV 가운데 3천523대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3천795대는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방범용CCTV는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에서 36명의 전담인력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범죄를 인지하고 신속한 경찰 출동을 돕는다.

실제 올 8월에는 관제요원이 관내 한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계속 열어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절도행각을 포착하고 경찰에 알려 검거한 사례도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이를 포함 올해 모니터링 중 340여건의 수상한 모습을 경찰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검거 또는 훈방 조치된 건수는 45건이었다.

아울러 조두순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방법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했으며, 안면인식 프로그램도 도입돼 유사시 신속한 위치파악도 가능하다. 특히 안산보호관찰소와 24시간 실시간 공조체제를 구축해 언제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다.

◆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각종 안전기법 도입

조두순 거주 예정지 반경 1.2㎞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 등 각종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조성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에 시는 1억7천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조명 1천670개를 설치하는 한편, 조도가 불량한 구간에는 고효율 LED등 200개가 새로 설치된다.

또한 거리 곳곳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는 정비하고, 한밤중에도 바닥에 환한 조명을 비추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로고젝트를 9개 설치한다.

시는 지난 9일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 등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천 가구를 선정해 '안심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심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해 버튼만 누르면 즉시 경찰에 문자로 신고가 이뤄져 신속한 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원·광장 등에 있는 화장실 108개소 칸칸마다 위급 시 누르면 경찰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안심비상벨은 직접 벨을 누르지 않아도 비명소리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작동하며, 24시간 언제든 경찰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시는 또 2018년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안전귀가-경기 13개 도시 통합'을 내려 받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통해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신속한 경찰출동 등의 대처가 가능하다.

아울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한 상태다. 선정되면 3억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돼 안전디자인이 적용된 안심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본격 추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9월 지역구 국회의원·법무부·경찰청 등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건의했던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추진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은 '제2의 조두순' 방지 및 흉악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 운영 ▲여성·아동 안전역량 강화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시민 홍보 및 문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다.

범정부 TF는 주요 성범죄 출소와 관련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매년 5개동씩 우범지역을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 시 전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며 도시 전체의 안전도를 높여 나간다.

여기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인식개선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은 물론 상담소 및 치료·회복 지원까지 성범죄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능도 담당한다.

◆ 강화된 법 제도…보호수용법 본격 논의

조두순 출소를 앞둔 지난 9월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요청했던 '보호수용법' 제정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이상 실형을 받고 출소한 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판단을 거쳐 최대 10년 동안 보호시설에 보내지는 것을 골자로 하며, 친인권적인 시설로 치료에 방점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가해자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만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외출·접근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게 돼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

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범죄예방 대책에 강화된 제도로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당장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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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