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단계 조치 위기...방역에 나서야 할 때"
13일 오후 8시께 중단 예정...이후 국정원법 표결 들어갈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나흘째 이어가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대해 "오늘 종결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무제한 토론이 무책임한 정쟁과 의미 없는 책읽기 시간으로 변질됐다"며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를 의원 표결로 강제 중지시킬 숫자를 확보한 민주당의 결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께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국정원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충분히 존중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제 연명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장 내일이라도 코로나19 3단계 조치를 시행해야 할지 모르는 위급한 시기"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봉쇄를 하지 않고 코로나 방역을 관리한 나라다. 그러나 동절기를 맞이한 지금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 성패가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간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 방역과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할 때다. 이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반대토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논리를 갖춘 반대토론을 하기보단 주제와는 무관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늘 저녁까지 이어질 무제한 토론에서 야당의 의사는 충분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자고 오늘 낮 딱 1번 연락이 왔다"며 "'종일 설득'했다는 속이 빤한 변명에 어젯밤 골병들기 직전같던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간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이렇게 처참해진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제 연명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리려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지만 완전히 실패한 코로나 방역 탓에 이 조차도 중단의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김병기 의원의 확진자 접촉으로 잠시 정회됐던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8시부터 속개됐다. 민주당은 속개 후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종결신청처를 접수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는 본래 시간 제약 없이 이어질 수 있으나, 의원 정원의 5분의3, 즉 18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 후 종료시킬 수 있다. 174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구속 수감 중인 정정순 의원을 제외한 173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김홍걸·양정숙·이상직·이용호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합치면 180표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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